◎관가로… 정가로… 거세지는 「사정 칼날」/원칙찬성 「의원 내사설」엔 민감/여 “내분재연” 야 “정치탄압” 우려/일부선 “정치자금 흐름이 비리로 둔갑할 수도” 지적/정치권○…민자당은 사정당국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비리척결 활동이 「의원내사설」등 정치권의 범위까지 번져가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특히 정부의 사정활동이 범사회적인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단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나 자칫 사정의 칼날이 「일도양단」 식으로 강행돼 예기치 못한 후유증을 몰고올 수 있음을 우려,예의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속의원들의 반응도 「정치인 내사」 대목에 이르러선 각각 찬반양론으로 엇갈리고 있어 사정당국의 비리조사 결과가 구체화되는 시기와 때를 맞춰 민자당은 또 한차례의 찬바람속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민자당 당직자들은 소속의원들의 내사설에 대한 확대해석을 자제하고 있는 눈치이다.
박준병총장은 14일 『총장이 모르는 가운데 의원내사가 진행될 수가 있겠느냐』면서 『관계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일단 의원내사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박총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말한다면 공직자 기강확립등 청렴운동과 정치인 비리에 대한 척결작업은 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해 정부당국의 소속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내사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계측은 정부의 이번 사정할동을 지난 11일 김영삼대표가 『부동산투기나 독직혐의등이 있을시에는 정치인 고위공직자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혁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한 기자회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민주계의 소장의원들은 『반사회적 행위 적발및 처벌대상에서 정치인 군장성등 권력층이 빠지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면서 당의 「자정의지」를 소리높이는 분위기.
이에비해 공화계측은 자파의 신진수정책조정2실장이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돼 피고소인진술을 한 사실이 보도되자 의원내사파문과 관련,짐짓 당황하는 기색.
이에대해 김종필최고위원은 『사정당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비리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정도로만 담담한 반응이었는데 박희태대변인은 『신의원의 피고소사건과 같은 사례는 종종 있어온 일로 통상의 수사활동으로 봐야 하니 확대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주문.
민자당이 이번 의원내사파문과 관련해 지극히 우려하는 점은 사정활동이 일시적인 충격요법으로 결과되지나 않을까 하는 대목.
의원들에 대한 내사결과가 명백한 형사적 혐의로 드러나면 몰라도 쇄신차원에서 각계각층을 스크린하다 「시범케이스」로 일벌백계하는 사례가 빈번해선 곤란하다는 지적들이다. 더욱이 부동산투기나 물가앙등등 경제구조적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야 할때에 정치권에 대한 내사확대로 자칫 현안문제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민자당은 또한 이번 사정활동이 엉뚱하게 무리수를 동반하게 될 경우 정치행위와 범죄행위사이의 「모호한 한계」를 건드려 정치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사항이 자칫 의원비리로 둔갑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일단 사정당국의 조사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평민ㆍ민주당(가칭)등 야권은 사정당국의 공직자내사가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원칙에는 찬성한다』고 명분론을 펴면서도 『어려운 시국에 정치탄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민당은 14일 상오 김대중총재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도있게 거론되었는데 회의결과를 정리한 성명서의 내용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 문안이 3∼4군데 수정되기도 했다는 것.
회의에서는 평민의원중에도 대상자가 2∼3명 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전문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
한 참석자는 『평민의원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면 빨리 공개하는 게 정도』라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몇명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치 공안정국때 추가 입북자가 몇명 더 있다고 얘기해 이를 평민당 탄압에 악용했던 선례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
김태식대변인은 『청와대에 설치된 특별사정반에서 입법부를 내사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만일 내사나 조사할 일이 있으면 이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검찰이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광옥총재비서실장은 『위기국면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의정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고 정대철의원도 『행정권이 입법권을 견제하려는 발상이 숨어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민자당이 내각제 개헌추진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의원 내사설을 증폭시켜 가고 있다는 식의 확대해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기택 창당준비위원장은 『어차피 손을 대야 한다면 권력핵심부에까지 조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원칙있는 내사를 주장한 뒤 『정부가 의원들을 사정하겠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고 내사의 주체가 국회와 상대적 관계에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정진석기자】
◎「1호 서울시」 일손마비/문교부,교육계 비리터질까 전전 긍긍/기획원등 업계 접촉적은 곳은 다소 느긋/행정부처
○…서울시는 14일 고위간부 4명이 구속되고 관련자 5명이 전격 직위해제되는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사건이 확대돼 불똥이 여러곳으로 튀는 것이 아니냐』며 사태의 추이를 걱정.
직원들은 특히 김본부장등이 3개월전 검찰에 불려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자 조용히 수습된 줄 알고 있다가 구속으로까지 사태가 악화되자 『운도 되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동정적.
한편 고건서울시장은 14일 하오 2시 기자실을 찾아와 『부임초부터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씻고자 노력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겨났다』며 허탈한 표정.
고시장은 이날 하오3시 시내 각구청장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구및 동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독려할 것』을 지시해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려는 모습이 역력.
○…김하경철도청장이 「비위투서」와 관련,내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보도가 나가자 철도청은 물론 상급부처인 교통부에서도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
김청장은 14일 이 소식을 듣고 『인사문제와 관련,돈을 받는등의 불미스런 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면서 『한달반전 근거없는 투서사건이 있어 내사를 했다는 데 그 내사도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직자들에 내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교통부안에선 흐린 윗물부터 엄정하게 정화하는 데는 찬성이라는 분위기이나 한편으로는 80년처럼 부정ㆍ비리란 이름아래 미운털 골라내기,끼워넣기,비리등급의 위아래바꾸기 등으로 또다른 원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있을까봐 우려하는 빛도 역력.
또 유난히 많은 산하기관ㆍ단체와 각급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문교부로서는 교육계 비리가 사정당국에 적발되면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각국ㆍ실마다 해당기관의 자체감독을 강화.
서울시 교위가 12일 육성회 찬조금ㆍ잡부금을 학부형에게 반납토록 각급학교에 지시한 것도 말썽이 더 커지기전에 교육부조리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조치.
○…공직자비리 수사때마다 「무풍지대」를 자처해왔던 노동부는 국ㆍ실장급이상 간부들이 외견상 느긋한 표정이긴 하나 한편에서는 현재의 「비리」내사가 장차 공무원근무자세 문제로 확대되면 결코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걱정스런 반응도 교차.
식ㆍ음료,의약품 등 민원사항이 많은 보사부도 구설수에 오르기 쉬운 대상이어선지 관리들은 공직자내사에 큰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어느때보다 언행에 신경쓰는 눈치.
다수직원들이 『바깥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부내에 불똥이 떨어지기야 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간부급 직원들은 외부인사접촉을 삼가는 분위기가 역력.
이 때문에 업무관계 일로 잦았던 관련단체 사람들 만나는 일이 뚝 끊어지다시피 했는데 한 중간간부는 『대다수가 출근후 하오 6시 근무종료 시간만 되면 서둘러 집으로 직행퇴근한다』고 전하기도.
○…경제기획원의 국장급이상 간부들은 특명사정반 활동이 점차 가시화 되기 시작한 14일 상오 출입기자들에게 『어느 부처,누가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등 비상한 관심.
이들은 그러나 『이처럼 분위기가 험악할 때는 기획원처럼 비실물부처에 몸담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기조차 하다』며 느긋한 표정.
그러나 이들중 일부는 「사정의 칼날」 향배를 장담할 수 없다는 듯 몇달전에 잡아둔 골프약속까지 취소하느라 전화걸기에 부산한 모습. 한 관계자는 『며칠전 인도어골프장 1개월 이용권을 샀느데 그나마 헛돈 쓴 셈 쳐야겠다』며 『태풍이 불땐 그저 넓죽 엎드리는 게 상책』이라고 쓴웃음.
상공부도 『구조적으로 업계와 결탁할 업무가 별로 없다』며 태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옛날 같으면 업무성격상 상공부가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며 공직자 비위사건에 상공부는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그러면서도 기자들에게 조사대상을 물어보는등 예기치 않는 불동이 튀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 항간에 상공부 외청에서 4명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비리와는 무관하고 다만 후배를 위한 용퇴차원에서 퇴진을 권유 받았을 것』이라고 편한 해석.
박필수장관은 이와관련,『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상공부가 업계를 멀리 하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며 직원들이 업계와의 활발한 접촉을 기피할 것을 오히려 우려.
한편 일부직원은 『5공때의 숙정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반발을 무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특별사정반 활동에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해임됐던 건설부 공무원들은 특명사정반이 본격 가동되므로 제2,제3의 해임자가 나오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무원 기강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건설부나 서울시공무원이 표적으로 꼽혔던 과거의 경험에다 특히 추가로 4∼5명의 고위간부가 복무자세와 관련,이미 오래전에 안팎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어 더욱 침울한 분위기.【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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