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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매듭보다 협력증진 초점/노대통령 2년4개월만에 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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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매듭보다 협력증진 초점/노대통령 2년4개월만에 방일

입력
199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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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이전ㆍ교역불균형 시정등 구체화/의회연설 큰의미… 일왕 공식초청은 않을듯노태우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 국빈자격으로 일본을 공식방문한다. 일본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나라」,가장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하면서도 숙명적으로 감정적 앙금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노태동령의 방일은 대통령 취임이후 2년4개월만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뤄지게 됐다. 노대통령은 그간 3회에 걸친 방미ㆍ구주순방ㆍ아태지역순방 등의 정상외교를 폈음에도 정작 이웃 일본방문은 미뤄왔다.

노대통령은 두차례 방일의 기회(88년11월ㆍ89년5월)가 있었으나 형식적으로는 일본측의 사정으로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총체적 난국」등 우리측의 사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방일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재일동포 법적지위 문제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일본측의 이례적인 성의표시,장기적 국가이익 측변에서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방일 실현쪽으로 결론을 지은 것 같다. 정부는 이번에도 노대통령의 방일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양국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대내외에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노대통령의 방일에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정립,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협력강화,과거사 현안정리,재일동포 사기진작 등 크게 네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상외교는 현안타결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 노대통령의 방일도 구체적인 현안의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현안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또는 우호협력증진과 그 계기마련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정부가 설정한 네가지의 의미는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에서는 미래지향적 우호협력을 위해 양국 정상간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소재및 첨단기술 이전문제,기초과학 협력문제,교역확대와 불균형 시정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상호1,2위의 여행대상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기 복수비자 발급을 위한 각서 서명도 노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국간에 불행했던 과거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ㆍ원폭피해자 지원문제ㆍ사할린 교포문제는 물론 일왕의 차원높은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거사 매듭의 범주이다.

정부는 전두환 전대통령 방일때 히로히토(유인) 당시 일왕의 『양국간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표현보다 더 진전된 사과와 태도표명을 기대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일에서 아키히토(명인)일왕을 공식적으로는 방한초청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례적 인사」로서 방한 초청할 가능성은 있다. 공식초청과 의례적 인사의 초청은 실현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노대통령 방일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회연설이다. 그의 의회연설은 자신은 물론 한국의 대일본 국민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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