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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잡힐까/정숭호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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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잡힐까/정숭호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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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동산투기는 잡히는 것일까』8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과연 이들 조치로 「망국의 병」인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49개 재벌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금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담보능력까지 제한하고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번도 과거처럼 「대책만을 위한 대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이다.

이번 대책이 「극약처방」이라는 표현조차 무색할 정도로 초강경한 것이 분명하고,또 이같은 초강경대책을 뒷받침해줄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지만 과연 정부가 발표문대로 투기근절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냐는 데 대한 의문이다.

6공들어 정부의 초강경 투기대책을 연례행사나 다름없었다.

6공이 출범한 88년에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등 8ㆍ10조치가 발표됐으며 지난해 4월에는 신도시 건설계획및 토지공개념 제도도입이 있었으며 이들 강경대책을 전후해서도 재산세과표 현실화 검인계약서제도 1가구2주택 과세강화 농지및 임야 거래제한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지역확대등 서슬이 푸른 조치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이같은 대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이번처럼 『이번만은 투기가 잡힐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더냐는 듯 칼날을 거둬들인 정부의 태도변화로 투기는 계속 기승을 부려왔다.

정부의 투기대책은 물론 투기의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비웃듯 대책발표후에 땅값은 오히려 더 올랐고 아예 『정부대책이 발표되면 땅값이 다시 오른다』는 믿음으로 그 즉시 땅투기에 나서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 대책을 접한 국민들이 그 내용보다는 「일관된 정책의지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다시는 정부의 초강경 투기억제대책이 발표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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