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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통치차원서 근절/노대통령 시국담화/“합당ㆍ정책불신 책임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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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통치차원서 근절/노대통령 시국담화/“합당ㆍ정책불신 책임통감

입력
199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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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정치ㆍ경제안정 이룩/기업 비업무땅 강제매각/정치성ㆍ불법 분규는 엄단/불로소득 중과 세제개혁노태우대통령은 7일 시국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정치ㆍ경제ㆍ사회분야의 어려운 현상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고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3면>

노대통령은 강영훈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TV와 라디오로 전국에 중계된 「시국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다짐하고 부동산 투기풍조를 고치기 위해 대기업과 증권ㆍ보험회사ㆍ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과다한 부동산은 강제매각을 해서라도 처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단호ㆍ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불법분규나 노사관계를 이탈한 정치적 목적의 집단행동에 강력 대처하며,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술개발을 지원,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우대통령은 또 『민자당이 하루빨리 단합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토지공개념 관계법과 투기억제대책을 통치권 차원에서 강력히 실천해 기업이 생산활동보다 부동산투기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다는 풍토가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올들어 물가가 4.7%로 높게 올랐으나 연말까지 7∼8%수준에서 고삐를 잡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금은 나라가 어려운 때이며 발전과 혼란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겠으니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발전의 혜택을 더입은 기업인과 경제인들은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치 않은 부동산은 스스로 처분하고 노사와 국민화합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말하고 『근로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인상을 생산성향상의 범위내로 자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여유있는 계층의 과도한 소비풍조 자제를 당부한 뒤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욱 중과하고 땀흘려 얻은 소득과 이윤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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