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5년거주나 7년보유로

◎민자,부동산투기대책 방안마련민자당은 6일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면제 요건을 현행 「3년거주 또는 5년 보유」에 5년거주 7년보유로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기대책 방안을 마련,정부측에 제시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기업보유 부동산의 업무ㆍ비업무용판정기준을 재분류해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 대한 세제 및 여신상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되 이같은 조치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점을 감안,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기술개발 및 첨단산업 등에 대한 세제상 및 여신상의 지원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