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난에 재정적자… 물가 작년 20% 올라/시장경제,국민호응 적어… 고 실각까지 점쳐【위싱턴=이재승특파원】 소련의 경제적위기가 심상치않은 것 같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 노스트는 레닌의 붉은 혁명이후 70년만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에 비유되며,체제변혁에 따른 정치ㆍ경제ㆍ사회문제들은 동시 다발적으로 비등하는 「판도라상자」에 비유된다. 세계적으로는 리투아니아의 분리ㆍ독립선언과 이에 대한 제재 등 소수민족문제가 이목을 끌었지만 고르바초프에게는 경제위기가 더 위협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에 관여하고 있는 소련 경제학자들 스스로가 서방측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어둡게 보고 있을 정도다.
지난주 미국에 와 CIA관계자들을 포함한 미정부측과 회의를 가졌던 소련의원단의 일원 올레그ㆍ보고몰로프 세계사회주의체제 경제학연구소장은 『우리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블라디미르ㆍ티코노프 소련협업연맹위원장도 『가까운 장래에 깊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생각한다』 했다.
소연방의회 의원이기도 한 그는 지난 25일 상하양원합동경제위에서도 『극적인 조치가 없는 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고르바초프는 집권 5년동안에 경제개선을 이룩하지 못해 그의 정치적 위신도 상처를 입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평가도 밝지않다.
소련경제문제 전문가인 주디ㆍ쉘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련의 사회적 분노가 정치적인 소요와 무정부상태로 전환되는 단계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경제가 정치보다 더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고르바초프는 경제의 능률화와 생산성향상을 지향,철저한 중앙통제 경제체제를 지방분권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제도개혁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 70년동안의 사회주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자본주의 경제로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로 탈바꿈하자면 궁극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철폐하고 가격자율화를 실행해야 한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전단계로 87년 기업법을 제정,공장관리자가 임금결정권을 갖도록했고,또한 국가주문을 30% 줄여 이를 자율생산으로 충당토록 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도 개인ㆍ가족ㆍ협업농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 등이 고르바초프 자신의 방향불투명,비대하고 막강한 관료체제의 간섭 및 방해,개혁수혜 당사자들의 소극적인 호응,사기업에 대한 사회일반의 저항 등으로 실효를 얻지 못했다. 재정적자는 급증했고 생산성은 급락했으며 인플레와 실업문제로 생필품품귀와 사재기 등이 심화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집권이래 재정적자는 국민총생산액(GNP)의 14%에 달했고 물가는 작년한해에만도 평균 20%정도 올랐다. 그러나 그보다는 생필품 품귀가 문제다.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돈은 많다. 약 2천5백억루블로 추정된다. GNP의 25%를 넘는다. 지출할 곳을 찾지 못해 낮잠자고 있는 돈이다.
소련의 개혁파경제학자들과 구미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이 소련경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로 나타날 부작용,즉 실업과 물가앙등,의료 교육 등 각종 서비스의 유료화 등 새로운 부담에 대한 대책이 서지않는한 정변의 위험이 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은 폴란드식의 경제적 충격요법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의 처방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처방의 집행에 국민적 콘센서스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의 딜레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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