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1조」제외/미,지적소유권 감시는 그대로

【워싱턴=이재승 특파원】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통상법에 따른 슈퍼 301조 우선협상 지정국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27일 한국이 전기통신ㆍ쇠고기 등 현안 문제에 미측과 이미 상당한 합의,또는 양해를 이루어 시장개방에 성의를 보임으로써 우선 협상대상국에서 제외했다.그러나 한국은 지적소유권 감시대상국에서는 그대로 잔류했으며 미국측은 해적판 발행등 한국의 지적소유권 보유실태가 부진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칼라ㆍ힐스 미무역대표는 이날 지난해 슈퍼 301조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된 일본에 대해서 현안문제인 슈퍼컴퓨터,인공위성,목재 등의 수입개방에 일본측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올해는 우선 협상대상국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