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안정기금」 지원 나설때/노사분규등 「장외불안요인」제거/통화환수 늦춰 기관투자 활성화주가가 사상최대의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등 증시전체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예상 되는 증시공황을 막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 럭키금성경제연구소의 차동세소장,동서증권의 홍인기사장,대우경제연구소의 이한구소장등 전문가 3인으로부터 들어 보았다.
이들은 상장기업 특히 재벌그룹이 참여하는 증시안정기금설치ㆍ기관투자가 활성화ㆍ거래세인하ㆍ부동산투기억제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 차동세소장=증권시장이 침체국면 위기국면을 지나 붕괴국면으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증시붕괴를 몰고 온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깝게는 최근의 급격한 통화환수로 인한 시중자금사정의 악화와 과격한 노사분규의 재연으로 인한 경제사회불안감이 직접적인 요인이라 할수 있다.
지난해말부터 지나치게 풀린 돈이 부동산투기를 더이상 증폭시키지 못하도록 정부가 돈줄을 죄다보니 은행ㆍ증권사등 기관투자가들이 심각한 자금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여파가 증시에 밀어 닥치고 있다.
또 지난 수년동안 지속돼온 실물경제의 흐름을 무시한 거시경제정책의 운용 및 정책 선택의 실기는 실물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을뿐만아니라 증시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수출부진의 직접적 원인이된 환율정책,경기침체에도 고금리를 지속시킨금리정책,일관성을 결여한 통화정책,아파트값 폭등을 몰고 온 부동산 및 주택정책,증시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실명제 실시계획,증시에서 공급과잉을 심화시킨 국민주 보급정책등 거의 모든 정부정책이 긍정적효과보다는 부의효과를 더많이 낸게 사실이다.
물론 정부뿐 아니라 주가폭락의 직접적인 책임은 기업ㆍ근로자ㆍ증권투자자들에게 있다.
이제 증권공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자들이 증시회복,부동자금과 투기자금의 증시환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투매와 뇌동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경기활성화대책,금융실명제의 유보결정,부동산투기억제정책등이 실물경제에 효과를 미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기업투자의욕이 되살아 나기를 끈질기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정부도 이번에 다시 실기를 해서는 안된다.
우선 더이상의 주가붕괴를 막기위해 지나치게 급격한 통화환수지양,기관투자가의 주식투자확대유도,증시안정기금의 조성지원,거래세율의 인하등 단기적인 수요진작책과 더불어 부동자금이 증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실물경제의 장래에 대한 신뢰감 회복에 주안점을 둔 증시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작년의 12ㆍ12증시부양조치 실패라는 족쇄에 묶여 증시의 파국을 보고도 새로운 부양책을 세우지 못하고 미적미적하다가는 또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될것이다.
부동산가격공급등에 원인이 있는 물가불안때문에 제조업투자촉진을 위한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못한다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경기는 경기대로 위축돼 스태그플레이션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다시 악성노사분규가 재연되고 정치ㆍ사회 불안이 확산된다면 증시의 붕괴만이 아니라 우리경제ㆍ사회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정부도 이제 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할때다.
▲동서증권 홍인기사장=우리증권시장에서 가장 화급한것은 주식매수수요 창출이다.
증권사들은 주식보유조합을 결성하여 2조원을 마련키로하고 5월중에 우선 5천억원을,잔여분 1조5천억원은 수수료수입의 일정률을 자동출자하는 식으로 충당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어려운 결정도 전혀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KBS사태ㆍ현대중공업파업 등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은 증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를 애타게 하는것은 이러한 증시의 파국이 앞으로 기업의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해 직접금융의 역할을 봉쇄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우리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동산투기자금 및 단기유동자금의 제도권 금융에로의 환류가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증시외적 악재가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경제의 각주체들은 증시를 살리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우선 이를 위해 몇가지 긴급제안을 한다.
우선 이제야말로 상장기업이 나설때가 되었다. 지나간 1년동안의 상장기업 주식평가손은 18%에 이르는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증시를 통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지난 3∼4년 동안 상장법인은 유리한 제도와 조건하에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므로 증시의 수요창출을 위해 이제 상장기업의 적극참여가 요망된다.
이는 경제윤리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방법으로 상장기업은 상장총액의 일정률을 주식보유조합에 출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장기업은 주식시세가 일정수준으로 상승되면 조합이 매입한 보유주식 전체에 대해 평가익이 생기게 되어 일정시일후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돌려 받게 된다.
실제 60년대 중반 일본의 주식보유조합이 3년후 해산될때 배당액이 엄청난 규모였었다.
또 증시가 활력을 되찾아야 기업의 직접금융채널이 생기고 회사채발행ㆍ유상증자ㆍ추가적인 계열기업의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증시의 악재가 되고 있는 KBS사태ㆍ노사분규등도 조기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돼야 민심을 가라 앉힐수 있다.
증시의 최대현안은 매입수요를 지원하는 자금동원인바 이는 물론 통화조절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겠으나 증시의 파국은 결과적으로 발행시장 기능의 상실을 초래하므로 정부는 과감한 증시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주식보유조합에의 출자를 위한 일시적인 금융지원,또 여타의 매입수요를 창출하는 제도상의 지원,거래세율의 인하등이 신중히 검토 돼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대주주 및 일부 금융기관의 주식처분시한에 따른 주식매물압력을 완화하기위한 보완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투기대책이 효과를 나타내 투기자금이 증시로 환류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기간동안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긴급대책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소장=현재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하락은 아직까지는 「불안」의 수준에 머물지만 전체 금융시장과 생산시장에까지 비슷한 상황에 이를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실물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증시여건이 호전되고 있다고는 믿고있지만 아직도 정국불안과 물가불안으로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도 높은 현시점에서 단순한 불안을 위기로 변하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확실한 실물경기회복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게 급선무다.
이를위해 정국안정과 정부의 꾸준한 정책수행 의지가 가시화되는게 제일 중요하지만 각종 정부규제의 해제와 획기적 저축증대방안 제시등을 통해 시장금리는 인하될수 밖에 없고 생산기업들의 기대수익률은 높아질수 밖에 없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둘째는 금융시장이 불안할수록 시중금리상승 예금인출 지준부족등이 일어나므로 일반은행들의 예금통화창출 능력은 저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중앙은행이 증권금융에 일정금액을 특별융자해 증시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일정수준 미만으로 주가하락시에는 무제한 매입한 다는 선언을 하면 오히려 통화증발이 안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다.
정부가 영향을 미칠수 있는 현금ㆍ기금들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입체적 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로는 차제에 은행에 대한 신용불신을 방어하기위한 제도마련과 금융업계 내부에서의 신용공여의 원활화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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