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철폐 등 9개항 해결촉구【동경=연합】 재일한국ㆍ조선인의 법적지위 문제해결은 단순히 한국ㆍ조선인과 일본과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내다보는 일본인의 국제감각을 시험할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고 일본 마이니치 (매일)신문이 26일 말했다.
마이니치는 이날자 사설에서 3세 문제를 내년 1월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한일협정에 이미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절충이 시작된지 4년이 지나도록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일본측의 국내조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재일동포 68만명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어쩔수 없이 일본에 살게됐거나 강제로 끌려온 사람과 그들의 자손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 지문날인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등 이른바 4대 악제도의 철폐 또는 적용대상 제외 등 모두 9개항목을 일본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도 무리한 요구라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특히 재일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는 일본정부가 「은혜」로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연법적권리」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중앙정계 선거와 국가공무원은 몰라도 일반적으로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도 부자연스럽지 않으며 지방의회 선거와 피선거권,민간기업의 취직 차별 문제 등 일본 사회가 역사적 의무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범죄자도 아닌데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외국인에게 구태여 지문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재일동포를 같은 땅에 사는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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