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변인 양독정상 주내회동 논의【본 로이터 AFP UPI 연합=특약】 서독정부는 23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될 동서독 화폐단일화와 관련,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동서독 화폐의 교환 비율을 1대1로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고 서독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디터ㆍ포겔 대변인은 콜 서독 총리가 이날 연정을 맺고 있는 서독정당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동서독 화폐를 원칙적으로 1대1로 교환하되 그 범위는 동독인들의 임금과 연금 및 4천 동독마르크(2천3백67달러)까지의 개인 저축액으로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4천마르크 이상의 저축액이나 동독기업의 부채 등은 2대1의 비율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콜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서독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그동안 주장해 온 2대1의 교환비율보다는 상당히 후퇴한 조치이며 동독측의 무조건 1대1 교환비율보다는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콜총리는 이번주내로 드메지에르 동독 총리와 통화단일화 방안을 논의키 위해 지난 동독 총선이후 첫 동서독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독국민 항의의식 경제적 손실불구 타협안 내(해설)
서독정부가 인플레 유발과 물가고,실업률 증가 등을 감안하면서도 동서독 화폐를 1대1로 교환키로 결정한 것은 일단 통일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콜총리는 동독 총선때 이미 통화교환 비율을 1대1로 하겠다고 공약까지 한 바 있으며 동독정부와 국민들은 총선이후 서독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는 등 정치적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또 동독인 1인당 2천마르크까지의 저축만을 1대1로 바꿔주고 나머지 저축액과 임금 연금 등은 2대1로 계산하겠다는 서독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주장까지 가세,7월1일로 예정돼 있는 경제통화 통합의 시기가 늦춰질 전망마저 대두되기까지 했다.
통일 독일의 첫 총리를 꿈꾸고 있는 콜총리는 따라서 통독의 첫 단계인 통화단일화를 이룩하기 위해 동서독 양측의 주장에 대해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번 통화교환 비율의 결정으로 분데스방크는 통화통합 첫 해에 최소 8백억 마르크를 발행해야 하며 1백70억 마르크의 현금 통화를 교환해 주는 것만으로도 2%의 인플레가 유발될 것으로 분석된다.
초과발행된 통화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가격과 금리상승이 초래될 것이며 동독의 임금 수준이 생산성에 비해 훨씬 높아져 기업의 도산과 실업 증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독의 현재 10만명의 실업자수가 2백만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동독 기업중 60%가 문을 닫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동독에 대한 서방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서독 마르크화의 가치 하락으로 EC내에 인플레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세계 제1위 수출국인 서독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2∼3년내에 통일에 따른 경제불안을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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