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내 교류본격화”인식/경제ㆍ문화등 신뢰구축ㆍ동질성회복 초점/과거 거론된 방안 되풀이 홍보용 인상도정부가 20일 발표한 「남북교류협력중점추진대책」은 각 행정부처가 산발적으로 계획 또는 추진해 온 남북교류대책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우선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날 발표된 각종 대책중 신선하다거나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대책마련 자체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정부가 비로소 남북관계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시화시켰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남북관계개선이 언제까지나 먼 장래의 일로만 남아있을 수 없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본격적인 「업무」로서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인식이 정부내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초 대통령에 대한 각 관련부처의 합동보고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남북교류문제를 경제 교통 민생 치안 교육 등과 함께 중요합동보고사항으로 정했다. 다른 보고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문제는 시급히 대책을 수립해야 할 최우선 정부과제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다.
남북문제는 지난 1∼2년은 물론 분단이후 끊임없이 우리민족이 해결해야할 중요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그 중요도 만큼이나 남북문제는 장래의 추상적인 문제로만 취급되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할 시급한 현안으로는 인식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각종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도 통일원등 관련기관에서만 전술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마련되었을 뿐 실질적인 교류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실현가능성등의 이유때문에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변화는 남북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점차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대책마련 발걸음도 보다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남북교류협력대책을 마련키 위해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간 실무자회의를 수시로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취합및 이견조정의 창구역은 통일원이 맡았다.
이번 대책수립과정을 계기로 정부는 향후 통일원을 중심 창구로 대북정책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러한 창구일원화및 종합적 협력체제구축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통일원장관의 부총리급 승격과 함께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대책수립과정은 통일원 승격과 남북관련업무의 일상화에 대비한 사전포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우리측 입장대로 남북간 신뢰구축과 동질성회복에 중점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등 이념갈등 요소가 적은 분야의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실현가능성을 높이려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정부는 경의선ㆍ경원선등의 철도복원을 위해 준비중이며 이미 부분적으로 시설설계를 완료하는등 실질적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이날 보고됐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들은 과학분야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체로 과거 거론되었던 방안이 되풀이되는등 신선도에서는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이미 민간단체나 기업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것이거나 과거 부처별로 발표됐던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지나치게 대국민 홍보용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에 보고된 대책중에는 일반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개최될 남북대화에서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당국자의 설명이고 보면 아직도 남북관계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한 이상 북한을 전술ㆍ전략의 대상차원보다 형제애의 시각에 기초한 정책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진정한 남북관계개선의 주도권을 잡아야할 것같다.
다음은 이날 각 부처가 보고한 남북교류협력 대책.
▷통일원◁
▲남북정상회담 실현노력 ▲이산가족등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문교부◁
▲교수ㆍ대학생 교류 ▲조국순례대행진ㆍ고적답사 ▲유학생교류 ▲체육대학교류 ▲한의학 학술교류
▷체육부◁
▲축구ㆍ아이스하키 경평전부활 ▲상호전지훈련
▷문화부◁
▲세시풍속놀이 공동개최 ▲문화재 공동보존및 조사연구 ▲국어문법과 표기법 통일 ▲종교인ㆍ문화예술인교류
▷상공부◁
▲총수입실적의 일정범위내에서 북한상품반입 확대 ▲연계무역활성화및 중장기 연불반출제도개선 ▲간접교역 중심에서 직교역전환
▷동자부◁
▲남북전력계통 연결 ▲대륙붕유전등 부존자원 공동개발
▷교통부◁
▲남북간 교통망연결과 대륙연계수송망 확보 ▲경의선ㆍ경원선 철로복원 ▲금강산공동개발
▷과학기술처◁
▲민간차원의 남북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 구성 ▲유엔개발기구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추진
▷환경처◁
▲학술교류ㆍ생태계 공동조사【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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