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감군환경조성제의 수용기미 없어/92년까지 연합사령관직 한국군에 이양/“조급한 감군 큰희생 자초할것/안보통상연계 과오 범하지말 길”―감군계획으로 어느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가.
▲월포위츠국방차관=주한미공군등 이미 일부조정을 단행,91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다. 한국이 우리의 조정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 이미 감군의 혜택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분담금 출연율이 미군연간경비의 약12%인가.
▲홀름즈대사(국무부)=13%를 약간 넘는다.
―일본은 약 40%인가.
▲홀름즈대사=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약41%다.
―양당 의원들은 한국경제가 상당히 강화됐으므로 방위비분담금을 증대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분담금회담 결과는.
▲월포위츠=한국군의 자체 전투력향상노력을 유의해야한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난10년간 약3배가 증가했다.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의 감군을 생각할 수 있게 된데 일조를 했다.
우리는 이제 일본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방위분담금논의를 시작했다.
▲홀름즈=한국정부와 교섭이 잘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88년 군사건설등 4개부문의 경비분담금계획에 동의했다. 한국정부의 4개분야 분담금이 89년4천5백만달러에서 90년7천만달러로 증대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다른 직접지원비까지 포함하면 90년도의 직접분담금은 약3억2천만달러가 될 것이다.
―한국이 왜 지금 당장 자국안보의 주역을 맡을 수 없는가. 미군이 안보의 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할 정도로 성장했다.
▲월포위츠=의회가 통상문제와 안보문제를 연계시키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이 보다 빨리 자국방위의 주도역을 맡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큰문제를 불러 올수도 있다.
우리가 조급하게 행동한다면 북한이 오판,전쟁을 일으킬수 있으며,그때에는 우리가 개입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국젊은이들과 함께 죽어갈 것이다.
―한국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장성에 작전권을 이양하는 계획을 세울때가 아닌가.
▲월포위츠=단계적으로 조정해갈 계획이다.
▲펜들리제독=일부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의 휴전당사자의 하나가 유엔군사령부라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신뢰구축 제의가 추진되고 있는가.
▲월포위츠=우리가 바로 한반도에서 신뢰구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신뢰구축제의를 해 왔으나 불행히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적인 마르크스주의사회를 상대하고 있어 별로 진전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유럽에 변화가 오듯이 북한에도 변화가 올것으로 믿는다. 변화가 오면 신뢰구축 제안들이 보다 진지하게 검토될 것이다.
―소련은 한국과 모스크바에서 경제관계전반에 걸쳐 광범한 접촉을 하고 있다.
남북한은 올림픽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소련을 팀스피리트훈련에 초청않는 것은 근시안적 발상인것 같다.
▲포드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열망한다. 우리는 이를 권장한다. 신뢰구축에 관한 행위나 사고나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북한인 것 같다.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언제 한국군장성에게 이양할 수 있을 것인가.
▲포드 부차관보=한미 연합사의 자상군사령관을 한국군 4성장성으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 철군 1단계기간 (90∼92년)안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북한이 향후 2,3년내에있을 이러한 작전지휘권개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월포위츠=그점이 우리가 한국측과 논의해온 문제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의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휘체계변화는 한국군의 지상전투역할확대에 따른 자연스런 소산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월포위츠=그들의 의도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알고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핵무기개발을 위한 행동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려면 어느정도 있어야 하는가.
▲월포위츠=아직 상당히 먼거리에 있다. 예방조치를 취하기에 늦지 않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북한의 태도및 행동사이에 연계가 없는가.
▲펜들리=1단계가 끝난 뒤 우리는 제2단계의 목표설정을 위해 한반도정세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것이다. 그 검토의 주요한 사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재평가이다.
―북한의 핵능력개발여부에 우리의 이해관계가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말에 잘못이 있는가.
▲펜들리=다르게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문점에서 우리는 늘상 그것을 말한다. 우리는 북한측과의 대화나 접촉에서 주한미군의 변화를 용이하게 할 조정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상당기간 보냈으나 북한측의 수용적자세를 전혀 접하지 못했다.【워싱턴=이자승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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