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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소개혁 한계인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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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소개혁 한계인가(사설)

입력
199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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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중국은 다 같이 심각한 소수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두 거인이다. 지난날에는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이름밑에 주변 약소민족을 무자비하게 총칼로 정복ㆍ통치해 왔다. 이들 두 거인이 민주화개혁을 내세우는 한 힘으로 억눌렸던 소수민족들이 고개를 쳐드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중국에서는 비극적인 유혈진압을 무릅쓰고 티베트의 자치운동이 꺼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신강성의 위구르족들이 대규모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몽고의 몽고족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최근 중국 소수민족들이 민족운동은 대체로 소련의 개혁바람을 타고 일어선 소련내 소수민족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소련의 소수민족운동은 대체로 중앙사이아와 북서쪽 발트3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트3국은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실상 분리ㆍ독립」을 공식선언한 상태에 있다.

발트3국의 분리ㆍ독립운동은 잘 알려진 것처럼 리투아니아가 선두에 서 있다. 지난 3월 소연방에서는 처음으로 비공산계 대통령이 취임했고,11일 연방으로부터의 이탈ㆍ독립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서 고르바초프는 압도적인 힘을 동원해서 발트해연안의 이 소국들의 민족운동을 소리없이 압살할 채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직접적인 무기는 경제 봉쇄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투입해 놓은 모스크바측은 또한 『내전이 일어날 경우』 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직접통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요란한 총소리를 내지 않고 발트3국의 이탈ㆍ독립운동을 압살할 채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계속 간섭한다면 소련은 냉전시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15일자 프라우다지의 경고는 고르바초프가 적어도 「연방내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을 거부하겠다는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트3국,특히 리투아니아의 분리ㆍ독립운동 열기도 만만치 않다. 고르바초프의 분리ㆍ독립 포기요구를 거절하고 「협상ㆍ독립」의 양다리걸치기 작전을 펴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노선을 포기하지 않는한 발트3국을 지난날로 되돌려 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프라우다의 경고는 오는 5월말 워싱턴에서 열릴 미소 정상회담을 의식한 포석일 것이다.

고르바초프에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될 발트3국의 민족운동은 결국 발트3국 국민의 단결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 동시에 모스크바측이 경제봉쇄를 강행하는 사태로까지 번질 경우,서방측이 고르바초프체제에 심각한 상처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실질적 지원」을 리투아니아에 줄 수 있는냐가 문제의 초점이 될 것이다.

모스크바가 39년 히틀러와 밀약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시인한 이상,이 밀약에 따라 강점한 발트3국의 분리ㆍ독립을 마다할 권리는 도덕적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문제는 「탈냉전시대의 냉전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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