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한일간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재일동포3세의 법적지위와 지문날인 철폐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타결」의사를 비춰오던 일본측이 갑자기 강경론으로 선회,협상전망을 어둡게하고 있다. 강경론의 진원은 일본의 법무성으로,재일한국인의 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라 「치안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일제가 한국인의 주권과 인권을 무시하고 전쟁의 노동력으로 끌고갔기 때문에 생겨난 재일동포문제가 어떻게 해서 한일간의 외교문제가 아니란 말인가. 일본 관료들의 이같은 발상은 태평양전쟁 때 이웃 한국과 중국대륙을 「침략」,5백만명을 희생시키고도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라고 우기는 그릇된 자세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의 역사적 죄과에 대한 반성없는 몰염치한 언동이다. ◆일본의 중의원 예산위에서 법무성의 출입국관리국장은 『지문날인제도에 대체할 다른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우리의 철폐요구를 일축했다. 더욱이 일본의 자민당 치안대책위에선 『지문날인과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는 치안의 근간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는 보도다. ◆이같은 주장의 밑바닥에는 재일동포를 아직도 요감시대상의 우범자쯤으로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사실 지금도 일본경찰은 재일동포를 부단히 감시하고 있다. 법무성의 공안조사청에는 재일동포에 관한 전문조사기관이 있고 각 경찰서에도 전담수사관까지 배속돼 있는 형편이다. 이들 전담수사관은 줄잡아 1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후(해부준수)총리와 외무성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타결하겠다고 되풀이 언명한 것과는 달리 법무성이 이렇게 강경방향으로 돌아선 것은 우리의 대일외교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최호중외무장관이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과 재일동포의 법적지위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발언 뒤에 일본측이 표변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다. 노대통령의 언명대로 적어도 재일 한국인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방일을 연기하라는 소리는 국내는 물론 재일동포들 속에서도 크게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