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부도 쉽게”정부와 민자당은 14일 이승윤부총리와 김용환 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농산물수입개방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농수산물 수입관세액의 상당액을 농어촌지원재원으로 활용키로 하는 등 정부의 「4ㆍ4경제종합대책」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농업재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대책법시행령을 개정,우박,냉ㆍ동해 등에 의한 재해지원도 풍수해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대책을 강화키로 하고 우선 금년에 생산조정보상,차액 보상등에 1천8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농촌에로의 공장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통화 및 재정긴축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총통화를 15∼19%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생산성 증가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인상의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지원키로 한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2천억원을 금융기관차입을 통해 조기지원하고 특별설비자금 추가조성분 1조원중 5천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ㆍ월세폭등대책의 하나로 도시영세민에 대한 주택(전ㆍ월세)자금대부절차를 간소화 해주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농수산물 수입억제와 국내 농어가 보호측면에서 농수산물수입부과금제의 실시를 적극 주장했으나 정부측이 미국등과의 무역마찰 초래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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