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밝힌 「주한미군의 3단계 감축방안」을 보며 우리는 그동안 논의됐던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설」의 단계를 넘어 현실의 문제로 다가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 국방에 대한 자세전환,이른바 신사고를 요구한다고 보겠다.미 의회에서 통과된 「넌-워너」 수정안에 따라 마련된 주한미군의 3단계 감군방안은 우선 1단계로 91년부터 93년까지 이미 공표된 주한미공군 2천명 이외에 지상군 비전투병력 5천명등 7천명을 감축하고 한미연합군 사령부산하 야전사의 해체와 평시작전권과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키로 합의한 것등이 골자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이 동구의 자유화 물결에 따른 미소의 화해분위기와 함께 미국의 재정적자등으로 인한 미 의회에서의 군축제기로 이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세계의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변했어도 아직까지 꼼짝도않고 적화무력 통일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감축방안은 1단계의 계획완수 후 2단계부터는 양국의 정치군사상황,특히 북한의 반응이나 변화추세를 감안하면서 추진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이것은 주한미군철수의 추진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불가피하면서도 북한이란 변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데 우리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밝힌 것이며 따라서 1단계가 완료되는 93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극명하게 규정해주고 있다.
먼저 우리의 태세정비이다. 그것은 우리 국방은 우리가 맡는다는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비용의 부담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것이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라는 단서가 붙어있고 긴밀한 협의라는 용어가 쉽게 등장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방의 한국화란 불가피한 추세이며 더구나 세계적인 변화,특히 미ㆍ소 대결구조의 변화등을 감안할 때는 우리에게 필연코 닥칠 상황이란 것은 분명하다.
최근 「자위력」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 일본의 경우가 이런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태세정비란 국민적 이해가 뒤따라줘야 하며 이것은 한국방위의 한국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좀더 능동적인 방안제시가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어느날까지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보여오는듯 하다가 미국으로부터의 철수압력이 거세지고 규모에 관계없이 철수가 기정사실화하자 「한국화」가 등장하게 되는듯한 인상을 받게되는 것은 정부의 주도적 자세결여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는 일이다. 주한미군 존재의 의미가 그 전력자체보다 한반도 유사시 자동개입이라는 억지력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면 1단계가 완료되기전에 당연히 추구해야할 일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한ㆍ소간의 관계변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점에선 미ㆍ일은 물론 대중국관계에서도 성의있게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본다.
주한미군의 감축에 따른 자주국방의 조기달성과 함께 주한미군의 감축문제가 남북한의 군축협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남북대화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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