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관련 경제장관 합동회견/“올하반기 수출회복 확실/기업활성화 조치가 곧 국민 위하는 길”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상오 정부 제1종합청사에서 가진 12개부처 경제장관 합동기자 회견에서 『금융실명제 유보의 결단을 내리게된 이유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이 제도 도입의 충격을 도저히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말하고 『당초 정부가 91년부터 실명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86∼88년간의 호황을 과신,우리 경제가 이같은 개혁조치를 견딜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최근의 경제상황전개 추이를 보면 이같은 전제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또 『이번 경제대책은 제조업활성화를 중심으로한 기업의욕의 소생에 주력했기 때문에 기업지원에 편중된 듯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조치들』이라고 강조하고 『소득과 고용의 창출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활성화가 곧 국민을 위하는 길이 된다』고 말했다.
정영의재무장관은 『정부가 당초 방침을 변경,실명제 실시를 유보함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겠지만 실명제 실시방침에 따라 초래된 「경제하려는 의욕의 상실」이라는 커다란 부작용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실명제 실시를 유보하는 대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등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목표들을 앞으로 단행될 제2차 세제개편 작업에서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필수 상공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동시에 지원돼 올 하반기부터는 수출회복을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대국민 약속인 실명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인가.
▲이부총리=토지공개념의 도입과 금융실명제 실시 시차가 너무 짧았다. 토지공개념이 정착된 후 나중에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의미이다.
연기한다면 다시 새로운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유보한다」는 쪽을 택했다.
금리인하가 빠져 아쉬워하는 분위기인데.
▲정재무=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으나 물가와 시중의 과잉 유동성,저축분위기의 위축우려 등을 고려,공금리는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의 금융수수료 인하 및 과도한 양건예금 억제 등을 통해 실질금리가 내려가도록 유도하겠다.
아파트분양가 완전자유화 논의가 있는데.
▲권영각건설=지난해 원가 연동제로 부분적 자유화는 돼있는 상태다. 완전자유화도 주택공급확대 촉진이라는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서민들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할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수출부진이 이번조치로 타개될는지.
▲박상공=수출이 국내 여건만으로 마음대로 되는건 아니지만 이번의 수출기업지원조치와 아울러 생산현장의 분위기가 되살아나면 하반기부터의 회복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노사관계전망은.
▲최영철노동=올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분규가 80%이상 줄었고 농성ㆍ연좌 등 폭력수반행위도 격감,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복지시책을 계속 추구해 산업평화를 정착 시키겠다.
공공요금의 인하는.
▲이희일동자=원유값이 올라 발전원가가 상승했지만 기업생산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전기는 5%안팎으로 인하하고 영세민을 위해 다가구주택 전기료도 내리겠다. 가스요금도 5%가량의 인하를 검토중으로 내주중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우재체신=시외전화요금을 10%가량 인하할 예정이다.
이번대책이 변칙적인 수출보조정책이 아닌가. 또 환율도 조작되는게 아닌지(워싱턴포스트지기자)
▲이부총리=오해에서 비롯된 얘기다. 수출지원금융의 경우에도 금리차이가 있는게 아니고 환율은 실제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박영철ㆍ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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