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이후 동구급변 유럽의 신질서 모색/리투아니아 문제가 최대 관심4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베이커셰바르드나제의 미소외무회담은 리투아니아 문제로 어느 때보다 메스컴의 관심을 높여주고 있다. 이번 외무회담은 지난해 몰타회담에서 합의한 6월의 미소정상회담 일정확정과 의제선정및 그 내용의 대체적인 합의등 정지작업을 위한 것이다.
정상회담 일정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국내정치 개편일정으로 미루어져온 것으로,6월께 미국에서 갖는다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다. 6월개최를 단행하려면 불과 2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일정을 매듭지어 놓아야한다.
미소양정상이 요리할 의제는 몰타회담에서 윤곽이 잡혀 있으나 그동안 동구개혁의 급격한 진전과 소련의 고르바초프체제 강화및 소수민족 공화국 분리독립 운동추세등의 변화로 미소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미소정상회담은 레이건고르바초프때 ▲군축 ▲지역문제 ▲인권문제 ▲쌍무문제 등으로 분류해 논의했고 부시대통령도 이 형식을 답습,워싱턴 정상회담에서도 이 4개부문과 환경ㆍ테러방지등 기타문제가 논의된다.
군축문제는 유럽주둔 나토군과 바르샤바군의 재래식 군사력(CFE)감축협상과 미소간의 쌍무적인 전략무기 제한회담(START)이다. 몰타회담에서 부시고르바초프 양정상은 금년말까지 이 양대협상을 종결 짓는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유럽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상은 소련군을 제외한 기타 바르샤바 동맹국군이 공산체제의 붕괴로 사실상 와해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미소양초강대국군의 감축이 핵심이다. 미소 양측은 부시대통령의 제안대로 양국군을 27만5천명 수준으로 동수 감축한다는데서 19만5천명으로 대폭 줄이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두나라 외무장관은 재래식 군축문제에서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관심은 두사람이 한반도등 동북지역에서의 재래식군사력 감축문제를 진지한 의제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것이다.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등 아시아지역에서 미소는 군축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다. 미국은 소련이 중국 접경와 몽고에서 철군했지만 미국등을 겨냥한 극동함대등 전력은 감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그들의 영향권 안에있는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나토와 같은 집단군사 동맹체제로 결속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토와 바르샤바식의 재래식 군축협상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동북아의 뜨거운 지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미소는 긴장완화의 필요성에 이해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의 경직된 정책이 제동을 걸고 있다. 김은 동독ㆍ루마니아등 동구의 스탈린주의 독재체제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외교정책아래 하룻밤 사이에 붕괴되는 것을 목격,고르바초프정책을 크게 불신하고 있다. 미국무부관계자들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는 북한의 현행폐쇄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관한한 소련의 영향력도 크지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지등 일부 유력 언론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군축협상등 냉전이후의 체제구축을 촉구하고 있으나 부시행정부는 유럽식 군축의 불가를 선언했다. 따라서 베이커셰바르드나제 회담에서 아시아지역의 군축문제는 별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긴장완화문제도 묘안이 없는 현 여건하에서 논의된다해도 짚고 넘어간 다는 관례적인 차원 이상을 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군축은 미국측이 입장을 수정,지상발사 이동식 다탄두 미사일의 금지를 다시 요구할지도 모른다는설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어 진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련측은 이미 SS24,SS18등 다탄두미사일등을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미국은 개발 단계여서 소련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축문제에 못지않은 의제는 통독과 동구개혁등 유럽의 신질서 정착문제다.
부시의 유럽정책 슬로건은 「자유롭고 완전한 하나의 유럽」이고 고르바초프는 「공동의 유럽가정」을 외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미소가 다같이 유럽세력으로 남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특징이라면 상대방의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공존의 인식이다.
이번 베이커셰바르드나제회담에서 관심의 초점은 리투아니아의 사태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처방이다. 양측에 자제와 협상을 종용한 부시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고르바초프대통령의 답변은 어떤 것일까. 고르바초프대통령은 리투아니아 공화국문제는 소련의 국내문제이며 그러나 무력사용을 하지않겠다고 공언했다.
미소양정상은 정상회담이 리투아니아문제로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고르바초프의 어떤 복안이 제시될지 모른다. 쌍무문제로는 미국의 대소경제 차별대우철폐(최혜국대우부여),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노하우제공등 경제적지원문제등이 논의될 것이다.【워싱턴=이자승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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