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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과잉에 비용상승겹쳐/올물가 급상승우려/통화량 적정한 수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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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과잉에 비용상승겹쳐/올물가 급상승우려/통화량 적정한 수준유지

입력
199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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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ㆍ임대료 억제해야/한은,「물가변동구조」발표올해 국내 경제여건은 지난70년대말이후 처음으로 물가가 급상승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최근 2∼3년간의 임금인상이 비용상승요인으로 가세하고 있고 서비스요금도 인건비와 임대료상승여파로 계속 동반상승 추세에 있어 통화과잉과 비용상승(코스트푸시)이 겹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을 억제키 위해서는 통화를 적정선에서 조절하는 수요대책과 함께 임금 임대료의 안정등 비용대책,농산물과 건자재의 원활한 공급대책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올들어 이미 지난3월까지 소비자물가가 3.2%나 오른 것은 이같은 여러구조적 취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물가변동구조」에 따르면 7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국내 물가상승추이를 총통화증가율 및 비용상승(수입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임금인상)추이와 서로 비교분석한 결과 통화공급이 많이 돼있는데다 비용상승요인이 겹쳐 복합적으로 작용할때 물가가 특히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말 소비자물가가 20%를 웃돌며 급등한 것도 석유가격이 크게 올라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한 상태에서 총통화증가율이 25%를 넘을 정도로 시중에 돈이 많이 공급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최근의 경제여건도 지난 2∼3년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뤄진데다 부동산투기로 인해 임대료와 서비스요금의 파급적 동반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양 명목으로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려 있어 물가가 급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물가불안해소를 위해 통화공급을 조속히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비용상승(코스트푸시)대책으로 임금의 생산성범위내 인상,임대료 집세등의 인상억제,가격급등품목의 수급안정대책등 종합적인 대책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수관리를 위한 개별품목의 지나친 가격통제가 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의 기복을 심화시키므로 행정적인 규제보다는 수급조절등 근원적대책으로 대응하고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엔 바로바로 적정선에서의 인상을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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