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단체서 15조5천억 분담 중앙선 특별회계로 지원/도로율 6%확충ㆍ서울 25%로/공무원 9일부터 시차제 출근/지하철 5ㆍ6ㆍ7ㆍ8호선 93년에 완공/신규차 등록 차고없으면 분단금부과/시내버스 노선재조정…전용 차선도 7구간 확대정부가 2일 확장한 대도시 교통난완화대책은 2001년까지 모두 27조원의 재원을 투입,지하철과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각종제도를 개선해 치유 불가능한 단계에 빠져들고 있고 도시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마지막 승부수로 볼수 있다.
지난1월중 국무회의에서 각부처는『서울등 대도시 교통문제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며 범정부차원의 대처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1월25일 정부는 강영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총리 내무 재무 국방 상공 건설 교통부 및 총무처장관과 서울시장 등으로 구성되는 「대도시교통대책위」를 발족,2달여동안 묘안을 짜왔다.
특히 대책위산하에 이해봉총리실 제3조정관을 간사로 각부처 국실장급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뒤 사흘이 멀다하고 회의를 거듭했으나 당초3월초로 예정된 대책발표가 3,4차례 연기될 정도로 교통난해소대책은 어려운 현안이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27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였다. 각 부처는 자신들이 관장하고있는 회계에서 되도록 재원을 내놓지 않으려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제몫을 내놓지 않으려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강총리의 중재등으로 15조5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중앙정부는 교통관련 특별회계를 신설,재정지원을 하도록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혀 1차적인 산고를 극복했지만 특별회계의 재원마련에 대한 세부 실무작업에서 또 한차례 각부처의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큰골격이 확정된데다 대통령의 특별한「관심」이있고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마당에 실무작업에서 대도시 교통대책 전체가 뒤틀리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이번 방안들 중 상당수가「검토차원」이 많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리없이 백지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대도시교통난의 현황과 이번대책의 골자를 짚어본다.
▷현황◁
대도시교통체증의 심각성은『서울시의 경우 2분에 1대꼴로 자동차가 나오고있다』는 교통관계자의 말로 일목요연해진다. 이처럼 차량이 증가함에도 교통기반시설·수송체계등이 뒤따르지 못해「10분거리를 1시간걸려 가야하는」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출근시 서울의경우 버스는 적정수준의 1.5배,지하철은 2.7배를 맡고있으머 부산의경우 버스는 1.7배,지하철은 2.5배를 감당해야한다. 이에따라 출퇴근시 주행속도(시속)도 서울18.7㎞,부산16.9㎞등 거북이 걸음 수준이다.
도로율도 서울18.1%,부산12.4%로 동경24%,뉴욕35%,런던23%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여기에다 지하철 수송부담률도 서울18.8%,부산6.5%로 동경76%,뉴욕72%,런던74%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지하철의 연장도 동경4백99㎞,뉴욕4백16㎞,런던3백98㎞에비해 서울은 1백68㎞,부산은 26.1㎞에 불과한 실정이다.
만약 이번대책이 차질없이 실천된다면 서울을비롯,6대도시의 도로율이 5∼7%가량 늘어나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해진다. 수송분담구조도 서울의 경우 지하철50% 버스28% 승용차17% 택시5%로,부산의경우 지하철과 버스각40%,승용차15%,택시5%로 각각 개선된다.
▷지하철 건설계획◁
향후10년간 12조원을 투자,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에 4백79.5㎞의 지하철을 새로건설,총7백30.1㎞의 지하철망을 구축한다.
서울의경우 현재1백16.5㎞인 지하철이 2001년까지 1백50㎞의 추가건설로 2백66.5㎞로 확충된다. 1단계로 지난해말 착공한 2ㆍ3ㆍ4호선연장구간 15㎞(목동신도림3㎞ㆍ양재수서8㎞ㆍ사당남태령3㎞ㆍ상계신상계1㎞),금년5월 착공할 5호선32㎞ 공항여의도17㎞ㆍ고덕왕십리15㎞)를 92년까지 완공한다. 2단계로는 당초 93년이후 추진하려했던 5ㆍ6ㆍ7ㆍ8호선 1백3㎞중 41.5㎞(여의도왕십리13㎞ㆍ길동거여7㎞ㆍ상계화양16㎞ㆍ복정잠실5.5㎞)는 계획을 앞당겨 금년에 착공,93년에 완공하며 6호선32㎞(역촌신내) 7호선 26㎞ (화양광명) 8호선 4.5㎞(잠실암사)구간은 93년에 착공한다.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서울지하철이 담당하는 수송분담률은 93년에 32.2%,10년후에는 절반정도가 된다.
부산시는 현재 운행중인 1호선의 5.1㎞연장구간과 신설2호선의 53㎞를 금년내에 착공하고,3호선26.1㎞(가덕명지사상)4호선 19.2㎞(구포만덕반송)5호선 12.6㎞(시청해상신도시)등 57.9㎞를 96년부터 5년간 건설한다.
대구시의 경우는 91년부터 총71.4㎞에 대한 착공에 들어가며 인천·광주ㆍ대전도 각각 51.8㎞,41.9㎞,38.4㎞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91년부터 착수,그 결과에 따라 착공시기등을 결정한다.
이와함께 금년도에 모두 1천5백32억원을 투입,서울전동차 3백4량을 증차,배차간격을 현재의 3∼3.5분에서 2∼2.5분으로 당긴다.
내년부터 93년까지는 2천5백43억원으로 3백50량을 증차하고 93년부터 97년까지 1천9백50량을 추가키로 했다.
▷도로망확충◁
2001년까지 대도시 도로율을 6%정도씩 늘린다는 계획. 서울은 현재 18.1%에서 24.9%로,부산은 18%,대구20.5%,인천18.3%,광주22%,대전23%등으로 도로율을 확충한다.
서울의 경우 수도권통과교통량40%를 외곽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를 판교구리구간은 91년까지 완공하고 구리퇴계원 구간은 92년까지 마무리한다. 나머지 퇴계원일산안양판교구간은 금년에 타당성조사를 한후 조기착공하고 이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신갈안산간 23.2㎞는 내년에 완공한다. 또 제2경인,시흥안산등 2개노선 26.8㎞도 94년까지 완공한다.
이와함께 분당및 일산신도시와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도 신도시건설계획에 맞춰 화양동분당간 15.3㎞와 양재분당간 15.7㎞ 그리고 성산대교일산간 18.4㎞를 건설하고 일산에서 서오능ㆍ수색방면으로 2개노선을 신설,서울의 간선도로와 연결시킨다.
도심내부의 소통을 위해 내부순환선 3개노선 46.5㎞와 순환선과 연결되는 도심고속화도로 6개노선 1백45.9㎞도 92년에서 93년까지 완공한다.
내부순환선중 북부간선(성산대교북악터널월능교)은 금년에 착공해 93년에 완공하고 동부간선(월능교군자교용비교)과 강변북로(용비교한강대교성산대교)는 지난해 이미 착공됐으며 예정대로 93년에 완공된다.
부산의 경우 도심순환도로(장림감천항부산항대연동서면사상)를 90년착공해 95년에 완공하고 구산해상신도시수영동래김해를 잇는 외곽순환도로75.2㎞를 금년에 착공,2천년까지 건설한다.
▷교통기반 시설및 제도개선◁
큰예산이 필요치 않은 단기적 대책으로 우선 주요 수송수단인 버스운행체계를 개선한다. 서울시의경우 금년내로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고 다른 도시도 노선조정을 적극 검토한다. 또 금년내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울시등이 버스차고지를 개발,버스회사에 임대해준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모두90개의 버스회사가 있으나 차고를 확보한 회사는 38개사에 불과,버스를 노상에 주차시키는 경우가 많아 체증요인이 되어왔다. 또한 기업규모의 적정화,경영합리화를 위해 오는6월부터 버스운송분야를 합병권 장업종으로 지정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흡수하기위해 이면도로의 소통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의 경우 우선 폭10미터이상인 70개구간 79.2㎞를 1등급으로 분류,2차선을 만들며 폭8미터인 17개구간 8.3㎞를 1차선으로 조성,차량을 소통케하며 8미터미만의 20개구간 11.2㎞는 소방도로로 확보한다.
이와함께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하고(서울의 경우 현8개구간을 15개구간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진입차량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동배차제실시ㆍ일방통행도로 확대지정ㆍ신호체계개선등을 추진한다.
제도개선중 주정차질서확립을 최우선과제로 정해 ▲주차단속전담 교통관리대를 6대도시로 확대하고 불법주차견인차량을 55대에서 1백88대로 늘리며 ▲불법주차단속ㆍ견인업무를 민간에 이양토록한다. 또 교통유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제를 강화하고 ▲호텔ㆍ백화점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금년 7월부터 징수하며 ▲도심통행료부과를 위해 금년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는 한편 ▲신규자동차등록시 차고지가 없는 경우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이외에 ▲일정지역ㆍ시간대등을 정해 자동차의 부분적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공무원ㆍ국영기업체ㆍ금융기관등에 대한 출퇴근시차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하며 ▲공영주차장건설을 확대하고(서울 93년까지 80개소) 민영주차장건설을 위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한편 ▲주차장용도 불법변경 주차장설치불이행에 대한 처벌강화 ▲승용차함께 타기 차안가지고 나오기등 시민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재원확보방안◁
향후10년간 필요한 재원 27조원의 충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15조5천억원(차입 6조원 포함),중앙정부에서 11조5천억원을 부담한다. 중앙정부는 자동차수입관세ㆍ교통범칙금등과 신규세원을 발굴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금년에는 세계잉여금 4천억원을 계상할 예정이며 각 해당시는 시 자체자금과 교통유발부담금,자동차세전면인상 조정에 따른 추가재원,지하철공채,차관등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27조원의 투자재원을 세목별로 보면 지하철건설에 12조원,일산등 신도시건설에 1조2천억원,도시도로망확충 8조6천억원 그리고 수도권도로망확충에 5조2천억원등이다.
이중 중앙정부가 특별회계를 통해 담당할 재원11조5천억원의 내력을 지하철건설12조원의 30%에 해당하는 4조여원과 도로건설투자 6조5천억원등이다.【이영성기자】
□도시교통투자계획(단위:억원)
도시 전철 도시도로망 수도권도로
90 8,640 5,290 3,660
91 13,800 7,710 3,800
92 13,200 8,770 4,500
93 14,760 7,930 5,600
94년이후 82,000 56,300 34,040
합계 132,400 86,000 51,600
□세계각시와 교통망비교
도로율(%) 지하철수송분담률(%) 길이(㎞)
서울 18.1 18.8 168.5
부산 12.4 6.5 26.1
동경 24 76 499
뉴욕 35 72 416
런던 23 7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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