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서울 4개서ㆍ파출소8곳 불시점검/신고처리,수사ㆍ방범허술/「파출소중심 치안」도 말뿐/118상담전화 불통.홍보 미비내무부가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범죄대응역량 극대화조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있다.
치안본부가 지난31일 상오10시∼하오6시,하오8시∼밤12시의 2개 시간대에 서울시경산하 중부,남부,동부,성동등 4개경찰서와산하파출소8곳의 범죄대응역량을 불시점검한결과 범죄신고접수에서부터 신고사항조치,수사,방범활동등이 전반적으로 허술했으며 이번조치의 핵심인 일선파출 소위주의 치안행정이 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경찰은 범죄신고 출동태세를 강화하기위해 신고자의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위해 각 일선경찰서에 118상당전화를 설치토록 했으나 점검대상 4개경찰서 모두 전화가설은 물론 주민홍보도 전혀 돼있지 않았다.
또 서울시경 112지령실의 경우 시민으로부터『폭력배6∼7명이 칼을휘두르며 패싸움을 하고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일선에는『112,폭 』이라는 약어로만지령,출동경찰관이 단순 폭력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적절한 대응조치를 못하게하는등 신고 사항에대한 조치에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전담형사별검거책임제를 실시토록 했으나 중부경찰서는 수배중인 주요조직폭력배 21명에 전담형사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명단도 작성치않은것으로 밝혀졌다.
「외근형사의 파출소담당제」의 경우 중부경찰서는 관할17개파출소에 형사 1명씩배치토록 했으나 실제근무실적이 전혀없는것으로 확인됐으며 남부경찰서 시흥본동파출소는 도보순찰을 종전 하루 3회에서 2회로 오히려 줄여 「지역방범순찰 강화」지시를 무색케했다.
또 서울시경은「행정차량의 일선지원」지시에 따라 서울2머2199호 차량을 동부경찰서 대공원파출서에 지원했으나 근부지정이 되지않았으며 파출소 방범대원에게 가스총,3단철봉등의 장비지급이 안된채 방범봉만 휴대케하고 있어 흉포한 범죄제압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지ㆍ파출소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효과적인 방범근무 수행을 위해 엄격한 비번제실시를 지시했으나 점검을 받은 8개파출소는 소재수사를 비롯한 업무과다로 대부분 휴식시간을 갖지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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