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여신규제 선별완화/경제종합대책 주초 청와대보고정부는 31일 상오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경제종합대책조정작업을 사실상 마무리,금주초 경제장관회의 및 당정회의를 거쳐 4일께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뒤 발표키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정영의재무 박필수상공 권영각건설부장관 및 김종인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토지과표현실화 및 토지종합세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0대재벌에 대한 여신관리를 신축적으로 운용,기술개발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투자는 일정기간 선별적으로 여신규제상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파트가수요및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청약예금 우선 순위에 앞서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우선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 올해 제2차 세제개편을 통해 ▲비실명금융자산소득에 최고세율(현행 제세포함 63.75%)을 적용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소득세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며 ▲조세시효를 현행5년에서 최장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근로소득세는 경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이외에도 ▲특별설비자금의 추가지원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 ▲올6월말로 돼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시한을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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