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공청회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5억 이상 실명화율 45.5% 불과/금융계 70% “자금흐름 왜곡 우려”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박재윤 서울대 교수,최명근 서울시립대 교수,홍인기 동서증권 사장,구석모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각계전문가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융실명제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금융실명제의 부작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였다.
남상우 KDI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의 파급영향과 실시논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기관종사자 7백87명과 일반저축자 3백6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축액이 적을수록 그리고 실명화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실명제 전면실시를 찬성하고 있으며,금융기관 종사자가 저축자보다 실명제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대 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축자의 37.5%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가계저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52.9%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목돈을 다른 부문(증권ㆍ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사람(36.6%)보다 그냥 놔두겠다는 사람(63.4%)이 훨씬 많았다.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부동산 52.8%,주식ㆍ수익증권 29.1%,그림 15.9% 순으로 나타나 부동산 선호경향이 뚜렸했다.
한편 금융기관 종사자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가 시중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영향이 없다」가 30.0%인데 비해 부동산 26.3%,금ㆍ골동품 등 현물시장 17.6%,해외유출 14.1%,증권시장 12.1% 등 시중자금 흐름의 왜곡을 크게 우려했다.
한편 금융자산이 5억원 이상인 사람중 이를 모두 실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45.5%에 불과,전체금융자산의 98.2%가 실명화 되어 있다는 정부공식 통계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위원은 현재 금융실명제를 놓고 『부작용의 최소화 노력과 함께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명제 실시를 유보하고 여건조성 및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으나 두가지 주장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과 함께 부작용도 내재하고 있어 선택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 참가자중 금융실명제 찬성론자들은 부작용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진전될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를 감안할때 실명제를 연기 했다가 나중에 재도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과 저항을 초래하므로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반대론자들은 88년에 실명제 전면실시 방침을 세운것은 우리경제를 과대평가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득보다 실이 많은 실명제는 당연히 보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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