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답신 「한반도 긴장완화」 의미와 「북변화」 전망/「김고」 회담자체 북엔 큰부담/믿었던 루마니아붕괴로 「부분자유」 난관/「혁명 2세대」부상 대남관계 개선 나설듯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자당방소단의 활동으로 한소간의 관계개선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련측이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한소수교와 남북한 관계개선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낸 문서답신에서 『한반도 정세안정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점은 소련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측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이번 방소기간중 나타난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지난해 김최고위원의 1차 방소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김최고위원의 방소에 수행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소련이 당시 김영삼민주당총재의 일정에 대해 일일이 북한측과 협의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소기간중 북한기자들이 우리측에 김최고위원의 일정을 캐묻고 다니는등 북한은 우리대표단과 소련 고위층과의 접촉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최고위원을 올림픽경기장으로 안내해 대중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동은 소련이 북한을 거의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분석대로 소련이 한국과 접촉하는데 있어서 북한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면 이는 앞으로의 한소수교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련이 김최고위원과 고르바초프의 회담을 성사시킨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이미 시작한 것으로 파악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같이 한소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소련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빠른 시일내에 모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시기는 당초 예상됐던 2∼3년 후보다 훨씬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은 현재 변화의 방향을 선택하는데 있어 두가지 모델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중국 천안문 사태를 지켜보고 개방의 위험성을 실감,종전의 폐쇄 정책을 고수키로 결정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은 폐쇄 정책의 모델을 루마니아에서 찾았던 것같다고 분석한다. 즉 사회통제를 강화해 소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면서 내부적으로 부분적인 자유를 확대하고,자립적인 경제부흥을 추구하는 방향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이후 북한은 평양시민의 다른 지역여행을 일부 허용하고 생필품 생산을 위한 경공업 발전등에 역점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정권이 붕괴됨에 따라 이 방식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반체제 세력이 조직화되지 않았던 루마니아에서 정권 붕괴가 급격히 이뤄진 것에 북한은 더욱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우셰스쿠정권의 붕괴 과정에 소련이 개입됐을지 모른다는 일부분석에 북한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방소단에 대한 소련측의 태도에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소련이 중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권력세습에 찬성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소간 접근은 더욱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10여년전 중국이 택한 방식과 루마니아 방식의 중간점을 택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동구와 같은 전면개방과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정이고 오히려 과거 중국이 택했던 방식보다는 완만한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조선해방」 논리등 기존의 대남정책은 내부체제 유지를 위해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단지 오는 4월22일의 최고인민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해 김정일 주변인물들을 권력핵심에 대폭 포진시킨 뒤 실질적인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이들 개혁세력의 내부결정에 따라 일부변경된 정책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우 노동당 강령개정등 외형적인 변화는 없을지라도 대남관계에 있어서 기존 「혁명1세대」가 견지해온 완강한 태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태로 남북관계가 진행되면 북한은 기존의 「남조선해방」 논리를 주민들에게 강조하지 않은 채 표어로만 유지시킴으로써 서서히 사문화시키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주변정세의 강요에 따라 북한은 서서히 변화의 길을 걸을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북한내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익이 있는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풀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차단할수 있는 단체 관광이나 경제협력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등은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내에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인적교류나 이를 위한 통행ㆍ통신협정의 체결등은 현단계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결국 북한은 당분간 대외적으로는 개방ㆍ개혁의 인상을 주면서 내부동요를 최대한 억지하는 선에서 남북대화및 교류에 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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