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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가입 “이미 대세”/“연내 실현”… 막바지 외교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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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가입 “이미 대세”/“연내 실현”… 막바지 외교공세

입력
199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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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만 남아… 동시가입 가능성도 타진중/경원노린 제3세계서도 우리측 입장 지지【유엔본부〓김태웅특파원】 한국정부가 최근 대동구권 및 대소외교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유엔가입을 실현시키기 위한 막바지 외교공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유엔의 분위기로는 한국의 유엔가입이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으며,내달23일부터 열리는 제18차 유엔경제특별총회가 커다란 분수령이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한국이 지난28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과 함께 유엔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고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곳 외교가에서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소식통들에 따르면 박쌍용유엔대사는 서울의 해외공관장회의에 다녀온 직후부터 우방국은 물론 제3세계의 유엔대표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있다.

또 26일에는 송영식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이 유엔에 와 합세함으로써 한국의 유엔가입외교가 어느때보다 활발하다.

박대사는 30일 『우리는 하루라도 빠리 유엔에 가입하고 싶지만 중국이 문제다』라고 말해 중국이 한국의 유엔가입에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대사는 『아직 가을총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북경에서 아시안게임도 있으니 중국도 변하지 않겠느냐』면서 중국의 태도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유엔관계자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국의 가입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안보리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소식통은 중국이 내달 유엔경제특별총회에서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제3세계국가들의 거센 압력을 받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가들은 종래 자신들이 미국 일본 등 서방경제선진국들로부터 받아오던 경제원조가 동구국가들에게로 전환돼 극심한 재정압박에 직면해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한국을 유엔에 가입시켜 그들에대한 원조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자는 입장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사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가을총회에서도 나타났었다. 당시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지한 50여개국중 18개국은 제3세계 또는 비동맹에 속해있는 나라들이었다.

한편 유엔관측통들은 이번총회에서 소련은 한국의 유엔가입신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최근 김영삼민자당최고위원의 소련방문이후 한층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게다가 소련은 최근 아시아지역의 신사고외교를 주도해온 유리ㆍ보론초프 전아프간주재 대사를 유엔대사에 내정한것으로 알려져 유엔을 무대로한 한소간의 상시접촉외교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유엔가입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고있는 미국도 내달4∼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소외무장관회담에서 이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미 대세로 굳어진 유엔가입의 타이밍을 조정하는 한편 북한과의 동시가입 가능성을 타진중이라는 게 현지 관측통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유엔가입절차◁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이사회가 가입신청을 심사한뒤 미ㆍ소ㆍ영ㆍ불ㆍ중등 5개상임이사국 전원을 포함한 9개국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총회에 가입승인을 권고한다. 총회에서는 안보리의 가입권고안이 재석회원국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게되면 가입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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