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방소」 한소ㆍ남북관계 어떤 영향줄까/9월 전후 외무장관 회담 열듯/북한 충격… 개방 수용 “시간문제”/정부,성급한 「소련 무드」엔 경계… 지나친 낙관 자제김영삼최고위원등 민자당 방소단의 소련방문 결과는 귀국후에도 국내외에 적잖은 여파를 남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소수교를 위한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켜 양국간 실무차원의 수교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에서는 외무부를 중심으로 대소수교를 위한 협상팀을 구성,본격적인 수교채비에 나서는 한편 소련과의 다각적 교류를 위해 관계부처간의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관련,김영삼최고위원은 일단 30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방소결과를 설명한 뒤 31일께 방소준비를 위해 사전에 구성됐던 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장관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방소단의 활동으로 한소 양국간에 연내 수교원칙이 합의된 만큼 한소 외무장관회담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실현시켜 수교마무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무 채비를 갖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그러나 수교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외무장관이 소련을 방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제3국 또는 국제회의에서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한 회담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 방법을 검토중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4월말 유엔에서 열리는 경제특별총회에서 최호중외무장관이 참석,셰바르드나제 소 외상과 자연스럽게 회동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소련측의 수석대표가 결정되지 않아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유엔정기총회나 이 시점을 전후한 제3국에서의 회담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중이다.
한편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소련측과 실무수교 교섭을 하게 될 정부대표단에는 박철언정무1장관이 수석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소련측이 제시한 대표부 개설문제는 ▲대표부의 관장업무는 대사급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무 경제 영사업무 등은 물론 협정체결권과 외교 교섭권을 포함하며 ▲빠른 시일내로 대사급 외교관계로 전환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수교직전 단계로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대표단의 방소로 남북관계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앞마당」에서 한국의 정당및 정부대표들이 소련의 최고위층과 만나 수교를 거론하는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소련에 의해 의도된 것일 수 있다고도 풀이한다.
즉 북한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 계속 역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다 최근들어 중국쪽에 더욱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련은 김영삼최고위원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 회담등을 통해 북한이 소련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것을 견제하려 의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우리 대표단의 방소에 대비해 모든 경로를 통해 소련측에 대한관계개선자제등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한소간에 상당한 정도의 수교논의가 있었던 사실에 불안감과 함께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와 때맞춰 체코,불가리아,몽고 등과의 잇단 수교와 루마니아와의 수교협상 소식은 북한에 심리적 압박을 더욱 가했을 것이라는 게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결국 북한은 이번 방소단의 성과를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놓인 셈이며 그 변화의 방향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개혁추세를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은 우선 오는 4월22일로 예정된 북한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그후에 잇따를 전체회의등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권력 승계를 포함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가까운 시일내에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화 가능성은 가깝게는 팀스피리트훈련이 완전히 끝나는 4월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대화에서 감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이번 대표단의 소련방문으로 한소수교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점에 만족을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 지나치게 고양된 소련 무드로 인해 전통적인 한미관계에 이상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교가 된다고 당장 우방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은 교역면에서든 안보 측면에서든 소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우방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일반국민들 사이의 지나친 친소 무드를 경계했다.
이와관련,최외무장관도 지난 26일 외무부실ㆍ국장회의에서 『북방외교의 성과로 인해 한미,한일 등 전통우방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및 전세계적인 긴장완화를 위해 우리의 북방외교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같이 지나친 소련 분위기는 미국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고 소련등과의 경제협력시 전략첨단기술의 공산권 유출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미국 등 우방과 대소관계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협의,진척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결국 김최고위원의 방소결과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거는 것은 성급하다는 정부의 대체적인 견해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주한미군 장래와 한미안보관계협의를 위해 외무ㆍ국방장관과 주한미대사,주한미군사령관으로 구성된 4인위원회 등 기존의 한미 대화채널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공산권전략물자수출 통제위원회(COCOM)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우방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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