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방 맡느냐” 최대 관심/“수천 억재원” 이유 재계 잦은 눈독/“사익 우선땐 부작용 재연” 우려도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민간상업 TV문제가 허용쪽으로 굳어짐에 따라 방송계는 물론 재계 문화계 등으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1년 전부터 방송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해온 방송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규 서강대교수)는 지난 주말 회의를 갖고 민방TV 허용,KBSㆍMBC개편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제도연구위의 연구결과 골자는 ▲91년까지 방송관련법규를 개정,92년부터 94년 사이에 민방에 TV방송면허를 주고 ▲KBS의 3개 TV채널중 3TV는 교육방송으로 독립시키고 1ㆍ2TV는 기존공영체제를 유지시킨다는 내용이다.
또한 2TV는 상업광고를 계속 내보내되 보도와 교양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각지역국별로 제작ㆍ편성 등에 독립성을 부여,중앙방송국과 연계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MBC의 경우 정수장학회 소유주식 30%를 모두 현재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인수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 연구결과가 정부의 최종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소 변화될 것으로 보이나 「민방TV허용KBSㆍMBC구조 개편」이라는 큰틀은 움직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공보처는 지난 연말 방송제도연구위의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마련한 정부안과 제도연구위의 최종보고서를 비교 검토,금명간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제 방송계ㆍ재계의 최대관심사는 『누가 민방TV를 맡느냐』에 쏠리고 있다.
TV방송 운영에 최소한 수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불가피론이 재계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대국민 영향력을 가진 TV를 특정재벌에 준다는 것은 「방송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처사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어 특정대기업의 독식은 불가능한 분위기이다.
따라서 현실적 절충안으로 유력히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여러 재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컨소시엄 형태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이와관련,『30대 기업이 5%이내로 출자,자금을 마련하고 전경련 또는 경단협에서 방송국의 운영을 맡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계의 민방설립추진을 피력했다. 이같은 컨소시엄 형태의 민영TV 신설방안은 이미 전경련ㆍ상의ㆍ무협 등 경제6단체장회의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정부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측도 일단 이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벌공유의 TV가 공익ㆍ국익보다는 사익에 쏠릴 가능성도 많은 만큼 공보처는 현재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묘안을 짜내느라 부심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민방추진과 관련,구야권에서 일관되게 민방허용을 반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방TV 허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의 국회처리 과정이 순탄할지 여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이영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