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외식ㆍ유흥업소 출입 자제/세무등 취약분야 비리 척결/단속ㆍ인허업무 민간단체 위임/사정장관 회의정부는 28일 제6공화국 출범 2주년과 새 내각 출범에 맞춰 공직자 스스로가 부정부패ㆍ허례허식의 추방에 앞장서는 「공직자 새정신운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장ㆍ차관 등 고위 공직자부터 솔선수범,▲경조사시 화환 증여와 호화 외식ㆍ유흥업소 출입 자제 ▲인사ㆍ이권 등에 대한 청탁등을 금지토록 했으며 이를 전공무원ㆍ정부투자기관 직원들에게 확산시킨 뒤,궁극적으로는 범국민 도덕재무장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 부총리 안응모 내무 이종남 법무 이연택 총무처 최병렬 공보처 장관과 정구영 청와대 민정수석 안경상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공직기강 쇄신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정신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각부처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는 「새정신운동실천협의회」를 구성,각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으며 오는 4월부터 총무처 주관으로 중앙부처 간부급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조리척결을 위해 업체유착 선심행정 정보누설 기회주의 등을 일삼는 고위공무원은 엄벌키로 했으며 하위직의 경우 교통 수사 위생 건설 세무 등 취약분야의 비리를 중점 척결키로 하고 오는 4∼5월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조리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환경 개선을 위해 부조리 소지가 많은 각종 단속,인허가 업무를 조합ㆍ단체 등 민간단체에 위임하고 청탁소지가 있는 업무는 전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금품ㆍ향응제공및 특혜요구를 민간 스스로가 삼가토록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새정신운동에 솔선하지 않고 주요정책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배제등 인사조치를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발굴,포상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노태우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지시를 시달,『모든 공직자는 과거의 타성과 안일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공직자 새정신운동에 동참,새시대에 맞는 공직풍토와 공직자상을 정립하라』고 말하고 『고위공직자가 솔선해 허례허식 과소비풍조를 추방,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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