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위해 휘발유 특소세 인상 추진/차량세 조정ㆍ수입차 관세 인상도정부는 27일 하오 정부 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를 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해 교통사업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교통사업관련 특별회계 재원을 충당키 위해 ▲휘발유등의 특소세를 15%정도 인상하고 ▲수입차량 관세를 인상하는 한편 ▲교통범칙금(연5백억원)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내주초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확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건설부가 관리하는 현행도로 사업특별회계(현재1조원규모)를 신설되는 교통사업관련 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으난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대신 도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고속화도로건설을,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하철건설을 중점적으로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인천ㆍ대전 등 6대도시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27조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특별회계 지원액이 총사업 규모의 30∼4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지방도로사업특별회계 등으로 충당키로 했다.
지방도로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은 ▲교통부담금 ▲자동차세 ▲도심통행료 ▲지방자치단체의 공채매입ㆍ차관도입 등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10년전에 책정돼 세율체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를 전면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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