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수명(사설)

장관은 한자리에 얼마나 있는 것이 이상적일까. 이에대한 대답은 누구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업무의 내용,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르고 그때의 정치상황과도 밀접히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 한 부처의 정책수행의 효율성이나 일관성등의 측면만을 기준한다면 적절한 기간은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익힐만하고 계획을 발전시켜 볼 만하면 자리를 일어서게 되는 것보다는 축적된 경험을 정책에 가미시킬수 있을때 우리의 정책,행정은 질적으로 우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의 한 보도는 과학기술처장관의 평균 수명이 최근들어 9개월이라고 전하고 있다. 과기처가 무엇하는 곳인지는 대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보도를 보는 국민들은 왜 9개월에 한번씩 과기처장관이 바뀌어야 하는지는 잘모를 것 같다.

모든 부처의 일이 다 그렇겠지만 과기처야말로 우리의 기술연구를 산업발전에 연결시켜야 하는 미래성이 강한 정책을 다루는 부서이다.

최첨단 과학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을 이겨내는 길은 오로지 기초과학의 꾸준한 연구축적과 첨단기술의 끊임없는 개발등 과학진흥뿐이라는 논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또 어느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타부처의 장관과 같이 정치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도 될 만한 자리로 알고 있다.

그런데 웬일일까. 과학기술처장관이 이처럼 자주 바뀌어야 한다니. 과학행정을 과감하게 펼쳐나갈 적임자를 찾기 위한 시행착오일까,아니면 자리안배의 「정치」에 과기처장관 자리마저 휩쓸린 것일까. 어느 경우이든 간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잦은 경질은 과학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이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과학기술처가 1967년 발족한 이후 초기에는 그 특수성이 감안되어 역대 정부 각료중 최장수 장관(7년6개월 재임)이 기록되기도 했으나 제5공화국 이후 교체가 잦아지기 시작했다.

과기처장관의 예만이 아니더라도 각 행정분야의 최고책임자인 각료는 한번 임명되면 적어도 소신있는 행정을 펼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재임 기간의 업적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책임정치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아직 그러한 책임행정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정치적인 배려나 역관계에 의해 각부처의 장관직이 바뀐다는 인상이 짙다.

건국 이래 52명이나 교체되어 53대 장관이 얼마전에 취임한 내무부장관이 뻔질나게 교체되는 각료중 대표적이라고 하겠지만 상황과 이유가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나 자리라면 적절한 기간의 재임으로 정책을 일관성있게,입안과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풍토가 앞으로의 개각이나 인사에선 배려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