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파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다되어 가는데도 폭등하는 전ㆍ월세값을 잡을 묘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전ㆍ월세안정대책 확정약속은 그동안의 대폭개각등에 밀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문제가 생겨을 때만 요란스럽게 움직이다가 고비를 넘기고 나면 흐지부지해 버리는 정부의 행정 자세가 또 한번 선보인 셈이다.그러나 전ㆍ월세 입주자들에게 이 문제는 아직도 당면한 최대의 고민거리로 남아있다. 갑자기 뛰어오른 전세값을 마련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이 많고 또 돈을 구할 수없는 사람들은 현재보다 싼 셋방을 찾아다니느라 오늘도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말로 집없는 설움이라고 하지만 방을 줄이고 먼 변두리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전ㆍ월세 입주자들의 심정은 서럽다 못해 비참할 지경이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만하다.
지난달에 한국 부인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거주 전세 입주자의 74%가 전세 인상요구를 받았으며 그 대부분이 10∼30%,심하게는 50%에서 3배까지의 인상을 요구받은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23일 주택은행이 발표한 「주택및 전ㆍ월세 가격동향」을 보더라도 지난 2월 한달동안에 전국은 11.9%,서울은 14.5%씩이나 전세값이 상승한 것으로 통계잡혀 있다. 88년 한해의 전세값 인상이 13.2%,89년엔 17.6% 인상률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달동안에 이렇게 큰 폭으로 값이 뛰어오른 것은 가히 파동이라고 이름붙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도시마다 세입자들의 비애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대책수립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으며 임대료 등록제의 수립이나 과다인상 임대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도 짐작은 한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방관만 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을 만큼 이 전ㆍ월세문제는 오늘의 큰 사회문제로 화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를 올리는 측에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만큼 덮어놓고 전ㆍ월세 입주자들의 편만을 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임대자측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 경제적 약자한테 억울한 일이 강요되지 않도록 정부로서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료 등록제등의 부작용이 염려된다면 먼저 임대료분쟁 조정제도와 적정임대료 고시제등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것부터 제거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사실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수립하나마나의 것이 될 것이므로 제도를 사후약방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대책수립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인상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은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해결이 지어지도록 작업능률을 가속화시킬 필요도 있을 것같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전ㆍ월세 입주자와 철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ㆍ장기대책 청사진이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