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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금융 대폭 중과세/당정회의/실명제 유보 보완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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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금융 대폭 중과세/당정회의/실명제 유보 보완책으로

입력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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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여당은 23일 새 내각출범후 첫 경제당정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실시 문제를 논의,조세정책을 통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중과세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선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를 유보키로 의견의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측에서 이승윤부총리 정영의재무 박필수상공 최영철노동장관및 김종인청와대경제수석이,민자당에서 김용환정책위의장 신진수 서상목정책조정실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당측이 당면경제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민자당측은 ▲복지사업ㆍ사회간접자본형성ㆍ농어민등 소외계층관련 부문 이외의 재정지출에 대해 긴축정책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부동산투기와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며 ▲기업의 경영형태를 철저히 감시해 기술혁신ㆍ경영합리화ㆍ투자확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와관련,이부총리는 『오는 27일의 고위당정회의에서 금융실명제 문제를 포함한 경제통합대책을 확정짓고 이달말까지는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주중에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비실명금융 자산에 대한 제재 방안및 금리ㆍ환율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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