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차 등 도심 무력시위/리투아니아선 “법적 구속력 없다”【모스크바 빌니우스 AP AFP=연합】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21일 소연방으로부터의 탈퇴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리투아니아공화국에 대해 비상포고령을 발동,리투아니아인들의 모든 무기반납 및 비밀경찰(KGB)의 국경통제 등을 명령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고르바초프가 대통령 당선후 처음 내린 이 비상포고령 발동 이유에 대해 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공화국이 소련시민의 권리 및 소련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동을 계속함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포고령을 발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리투아니아 최고회의 의장 비타우타스ㆍ란츠베르기스는 21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포고령이 아무런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포고령의 시행은 「야만적 군사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니우스 AP 연합=특약】 일단의 소련군 장갑차와 무기를 적재한 군용트럭행렬이 22일 하오 리투아니아공화국 수도 빌니우스 중심부를 관통,무기반납을 촉구하는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리투아니아 시민방위대 사령관인 소련군장성 기누티스ㆍ타우린스카스는 리투아니아 의회에서 자신은 명령에 따라 방위대가 소유한 총기류와 1만6천대의 차량을 반납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국 일방적인 독립에 「강경대응」 제스처/외국인 입국도 통제 고립ㆍ무력감 주려는 속셈(해설)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이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일방적 분리독립에 제동을 거는 대통령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일단은 심리적 압박효과를 노린 상징적 조치로 풀이된다.
이 포고령은 연방헌법수호 및 소련시민들의 권익보호를 관련기관에 지시하는 한편 ▲총기압수 ▲국경통제강화 ▲외국인 여행 및 활동통제 등 구체적 조치를 지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경조치는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포고령은 일방적 독립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제의지를 구체적으로 천명,리투아니아인들의 독립열기가 과잉분출되는 것을 사전에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포고령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총기규제」 및 「외국인 불법활동 저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방조치라고 볼 수도 있으나 리투아니아인들에게 독립노력의 「과속」이 빚을지 모르는 불의의 유혈사태 가능성을 미리 상기시키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고르바초프는 독립과정이 모스크바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때 이번 조치는 독자적 주권행사를 선언한 리투아니아측과 이 선언이 실효성이 없음을 입증해 보이려는 모스크바간의 신경전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스크바측은 지난 11일 리투아니아 최고회의가 일방적 독립선언을 한 직후부터 경제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리투아니아 주둔군의 기동훈련을 실시,심리적 압박을 가해왔다.
여기에 이번 포고령에서 국경통제를 강화,특히 외국인들의 입국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리투아니아인들에게 고립감과 무력감을 확인시키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신경전」은 리투아니아 지도부와 연방정부간의 첨예한 대결로는 보이지 않는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최고회의 의장은 고르바초프의 포고령선포에 대해 「스탈린주의의 망령」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강경한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란츠베르기스를 비롯한 리투아니아 지도부는 줄곧 연방정부와의 「원만한 타협」을 강조해 왔었고,이같은 현실적 자세를 바꿀처지에 있지 않다. 실제 포고령이 선포된 후 리투아니아 정부의 실무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브룬스키니야 총리는 『포고령은 위협이 아니다』고 전제,『연방정부와는 기본적으로 상호이해가 존재하며 이성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측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연방제하에서 리투아니아 등 일부 공화국에 대해 거의 완전한 자치독립을 허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일부 관측통들은 지난 21일 연방회의가 공화국의 연방탈퇴절차를 복잡하게 규정한 법안을 채택한 것과,일련의 대리투아니아 압력행사를 두고 강경대결국면의 전개를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우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방의 이탈이 아니라 「중심」 즉,연방정부의 통제력의 붕괴이다. 또 현 소련지도부의 주된 관심은 「제국」의 유지에 있지 않고,오히려 그 「제국」유지의 부담을 덜려는데 있다.
고르바초프의 계획은 오는 7월 28차 당대회에서 민족 및 연방제에 관한 당강령이 정식 수정되고,그 후 헌법절차에 따라 리투아니아 등에 독립을 정식허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방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약간의 긴장고조가 있더라도 그것은 과도기의 진통에 그칠 것이란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강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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