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더욱 악화/개선위해 공개념ㆍ실명제 시급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중에서 재산소득이 가구별 소득불평등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흘려 일해 번 근로소득의 경우엔 소득분포도가 웬만큼 양호한 반면 이자와 배당금,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은 특정계층에만 몰려있어 사회의 전체적인 불평등도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상적 경제활동(지하경제)에 의한 소득불평등도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돼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의 시행이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종현)이 한양대 유종구교수(경제학)에 의뢰,분석한 「우리나라 가구소득불평등의 현황과 요인」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종류별 불평등도를 지니계수(각 소득계층별 점유소득을 수치화한 것으로 0과1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불평등도가 심함을 나타냄)로 산정한 결과 65∼88년간 근로소득의 불평등도는 평균0.1728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에 재산소득의 불평등도는 평균 0.3732로 매우 나빴으며 이 기간중의 근로소득불평등도보다 2.16배나 편중이 심했다.
또한 재산소득의 불평등도는 60년대에 0.5를 넘게까지 악화됐다가 80년을 전후로 0.2대까지 개선됐었으나 최근들어 다시금 0.4 가까이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70년대 후반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져 한때 악화됐었으나 이후엔 이 격차가 다시금 좁아지고 있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총소득 불평등도는 이기간중 평균 0.195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공식통계에 나타난 수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막대한 액수의 부동산 양도차익,포착되지 않는 이자소득등 지하경제로부터의 소득까지 포함하면 소득불평등도는 훨씬 악화될 것으로 연구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음성소득에 의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불평등도와 지수상의 소득불평등도 간의 괴리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일본,대만 등과 비교하더라도 대만일본한국의 순으로 우리가 가장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재산소득의 심한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배를 개선키 위해서는 부동산과 주식 등의 매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념과 실명제를 도입하는게 선결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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