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하오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개각후 첫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이달중에 이를 확정ㆍ발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수출진흥과 증시등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수출및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금리인하 등 문제가 검토되었으며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책,금융실명제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우리경제가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거의 모든부문에서 지금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알고 있다. 그러기에 조속한 종합대책의 수립으로 경제의 어려운 국면을 하루빨리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 모두들 뜻을 같이하고 있는 중이다. 새경제팀의 사령탑이나 관계각료들의 취임포부와 소신피력 등을 종합해볼때 전임 경제팀이 조심성 있게 추구해오던 안정 우선 정책을 매우 강도높은 성장우선쪽으로 선회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임 이승윤부총리만 하더라도 『성장,물가,국제수지의 세마리 토끼가 모두 물에 빠졌다면 성장을 겨냥한 경기부양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둘은 성장의 여력으로 구출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힘으로써 성장추구가 새경제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있다.
우리도 성장 우선론에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으나 그동안 6공화국이 내걸었던 경제운용의 기조가 근원적으로 그리고 너무 급하게 수정될 때 일반국민이 가질수도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혼란감은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6공화국 2년 동안의 경제적 업적으로는 경제적 형평과 복지 그리고 분배의 공정을 다짐하는 이념적 기초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정책이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이념적 기초나 철학을 새 경제팀이 하루아침에 훼손해 버린다면 겨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새 가치관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유발될 정부불신 풍조는 어떠한 정부정책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만약 실명제실시가 기업활동이나 증시에 막대한 충격을 준다고 인정된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장치마련이 우선해야지,덮어놓고 실시를 유보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이 우리경제에 지나친 충격을 주는 것이라면 실시의 순서와 시일을 완화함으로써 우리실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현명한 정책수정의 방향이 아닐까 여겨진다.
새 경제팀은 너무 성급하게 응급부양책을 강구할것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의 제고를 위해 구조적 조정부터 추진해 나가야 하리라고 믿는다. 새로이 돈을 풀어 경기부양을 부추기는 것보다 이미 풀려난 돈을 생산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갖가지 정책수립이 있어야 하겠고,불로소득자들에게 공정한 과세를 하는 방법과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근본대책도 계속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진자에 의해 유도되는 여론이나,정치권의 정치성 발언에 너무 예민하거나 구애받는 경제팀이 되지말아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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