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 안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최종심의를 거쳐 서울 강북지역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강남지역 용적률과 같은 수준으로 환원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용적률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오는 5월께부터 강북지역의 아파트 건축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강북지역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전용주거지역이 현행 70%에서 80% ▲일반 주거지역이 2백50%에서 3백% ▲준주거지역이 4백50%에서 5백%로 모두 현재의 강남지역 용적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 주거지역외의 상업지역,준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의 용적률은 현행처럼 강남과 강북지역간에 계속 차이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7년 당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있던 강남지역으로의 인구분산을 위해 강북지역의 용적률을 현행수준으로 햐향조정 했었으며 84년부터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강북지역의 과밀해소를 위해 그 용적률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정부가 강북지역의 용적률을 77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로 한 것은 그간 강남지역은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진 반면 강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는등 강남북간의 불균형현상이 심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해 오래전부터 강북지역의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등 여타지역 용적률도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번에 주거지역외 지역은 수도권정비 차원에서 용적률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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