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부정책 「보수회귀」 확실/경제회생ㆍ민생치안 “발등의 불”노태우대통령이 단행한 3ㆍ17개각과 청와대비서실 개편은 집권2기를 대비한 실천형 인적포석이라고 분석된다.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능력과 경험을 갖춘 실천형 인사를 대폭 기용함으로써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노대통령은 참신성보다는 능력과 경험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15명의 입각인사 중 과거 정권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는 이승윤부총리를 비롯,적지 않은 숫자에 달해 이들의 면면을 보면 6공화국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이번 개각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요직이 동시에 교체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개각의 특징을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정계개편 조치에 상응하는 정부요직의 개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ㆍ17개각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첫째는 인책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며,둘째는 6공화국과 노대통령이 지금부터 치적을 쌓으려는 강력한 정부정책의 실천내각 구성이라는 점일 것이다.
노대통령이 지난 1월22일 단행한 정계개편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 혼란으로 야기되는 불필요한 국력소모를 최소화시키면서,국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계개편으로 정치권에 안정을 찾은 노대통령으로서는 정부요직의 인적구성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할 것이다. 여기에 수출저조ㆍ물가불안 부동산투기 등에 의한 경제적 난제의 중첩과 민생치안 부재에서 비롯되는 각종 사회불안등은 시급한 국정과제로 대두됐음에도 정부는 시원한 대응처방을 내리지 못했다.
조순부총리가 이끄는 대부분의 경제장관과 허형구법무 김태호내무의 교체는 이같은 이유로 인책성 경질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신임내각은 지금부터 사회불안 해소와 민심수습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경제운용기조를 서서히 성장위주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정책은 정부의 개혁의지가 다소 퇴색되더라도 안정보다는 성장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부정책이 보수회귀 성향을 갖출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의 공권력 행사도 좀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말하자면 이번 개각은 경제ㆍ사회분야에서의 「보수회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는 상당히 고심했을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적재적소의 인물대안이 부족한 데다 구여권인사를 입각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민자당인사로 입각한 5명중 강보성농수산 김정수보사는 구민주계이고,이희일동자는 구공화계이다.
이들은 앞으로 민자당이 정부에 어떻게 접목해가느냐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봐야 한다. 해당부처의 공무원들과 업무추진에서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당내계보별로 구야권 인사에 대한 입각소화와 경제ㆍ민생치안의 대응처방을 위한 적정인사를 선택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이번 개각에 대해 꿰어맞추기 식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구야당인사의 안배식 기용,과거 장관들의 재기용 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노대통령이 집권당의 몸집이 과거에 비하지 못할 만큼 커졌음에도 예상보다 적게 민자당에서 5명을 입각시킨 것은 나눠먹기식 안배라는 비판을 받지않기 위해서라는 풀이가 있다. 그럼에도 그같은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은 당인사의 입각포스트가 해당인사의 실질적인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개각은 이날 단행됐지만 정부내에서 개각의 몸살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정계개편 직후부터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에 경제부처는 사실상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개각설로 불필요하게 국정소모가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은 설득력이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해의 5공청산과 1월의 정계개편 3월의 개각으로 통치기반과 국정수행의 제반여건을 갖춘 셈이 됐다. 이제부터 정부의 실정은 핑계를 댈 곳이 없게 됐다. 당장의 과제로는 경제의 회생,민생치안 회복 등이 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돼도 수습의 실마리가 풀리지않는다면 노대통령과 6공정부는 가혹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이승윤경제팀의 호흡일치에 관심이 집중돼있다. 또한 이들이 예측되어지는 대로 철저하게 성장위주의 정책만을 선택해나갈 경우 과거 정권의 관행이 된 정경유착과 특혜경제의 악습이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내각이 봄정국에서 예상되는 노사문제 학원문제와 평민당의 장외투쟁 등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청와대비서실은 내각과 달리 실무팀 포석이라기보다는 이론팀으로 진용이 갖춰졌다는 분석이 있다. 노재봉신임비서실장 이홍구신임정치특보ㆍ김종인경제수석이 모두 대학교수 출신들로 기존의 수석비서관급 멤버들 중 최창윤정무 김종휘외교안보 김학준사회담당 보좌역 등 대학교수및 박사출신들과 합칠경우 6명이나 돼 과반수가 넘게 된다.
노대통령의 이론을 갖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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