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조치 연기 확실시/국민반발ㆍ정부불신 해소가 관건새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경제정책기조가 「안정과 제도개혁」에서 「경기부양과 성장촉진」으로 서서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실명제ㆍ세제개편등 각종제도 개혁조치도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공산이 커졌다.
또 새경제팀의 대부분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재계와 가까운 인물이어서 앞으로의 정책운용방향도 정계판도나 재계의 주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승윤 민자당의원은 이미 민정당정책위의장 시절부터 조순경제팀의 정책기조에 반대해왔으며 3공이후 성장우선론자들의 산실이었던 서강학파 가운데 한사람으로 지난해말 금리인하등 추가부양책과 종토세 재계의 요구를 대변해왔다. 또 「안정이냐 성장이냐」를 둘러싼 정당마찰때도 당의 입장을 앞장서 주장한 장본인이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종인 보사장관은 지난 82년 실명제파동때 민정당쪽 반대의사를 이론적으로 집약해준 재정통.
김장관은 세제전문가답게 지난해 7월 입각이후 토지공개념 입법과정서도 조세체계상 형평등을 들어 이견을 제시했고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제등도 경제현실을 무시한 급속한 추진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재무장관물망에 오른 정영의 증권감독원장,상공장관이 유력한 박필수외국어대총장은 각각 3공시절 성장ㆍ수출드라이브시책의 주역들이었던 인물들.
결국 새경제팀 핵심멤버들의 정책취향으로 미루어 앞으로의 경제운용기조는 추가경기부양책과 수출촉진지원확대등 경제의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전망. 또 거대여당체제하에서 당정간 갈등을 부를 소지는 적어졌으며 재계나 증시의 개혁공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대여당의 정책수뇌부인 정책위의장에 김용환의원같은 3공시절 성장스쿨의 정통관료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도 새경제팀의 컬러와 구색이 맞아 경제운용기조의 전환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새경제팀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제도개혁을 하루아침에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부작용 보완폭을 늘리거나 실시시기를 늦추는등 여론무마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명제의 경우 증시침체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이미 치른 마당에 전면실시유보로 계층간 갈등을 촉발하고 정부 불신감을 조장하는등 강한 반발에 부딪칠 전망이기 때문.
또 경기 추가부양책도 금리이외에 다른 뚜렷한 정책수단을 벌써 다 써버린 상태이고 물가불안이 표면화되는 현실에서 재정ㆍ통화지원확대도 거의 한계에 달한 실정
지금 우리경제가 처한 위기의 근본원인이 일시적 경기후퇴나 정책부재에 따른 것이기보다 기술력 저하등 구조적 요인이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자칫 인기영합적 정책선택이나 섣부른 개혁후퇴는 뜻밖의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적지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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