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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으로 가는 예정된 수순/평민,왜 국회 농성 돌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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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으로 가는 예정된 수순/평민,왜 국회 농성 돌입했나

입력
199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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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통합 후 기회 노리던 강경대응 첫걸음/“여서 지자제 투쟁 봉쇄” 명분에 지도부 가세평민당의 국회농성 돌입은 3당통합 이후 계획해온 다단계투쟁의 일환으로 장외투쟁으로 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평민당은 3당통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단계 여론ㆍ홍보투쟁,2단계 임시국회에서 의원내투쟁,3단계 1천만 서명운동등의 장외투쟁,4단계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선거투쟁등을 설정해놓았는데 임시국회가 끝나가는 무렵을 택해 3단계 투쟁의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평민당지도부는 그동안 의원총회등을 통해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의원직 즉시 총사퇴와 본회의장 농성돌입 등의 강경주장을 시기상조라는 입장아래 만류해왔는데 이제 농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도부 역시 서서히 강경대처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김대중총재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줄곧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끝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이번 국회의 결과에 따라 평민당의 향후 진로조정을 시도할 것임을 밝혀왔는데 회기말에 얻은 결론은 장외투쟁쪽임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민당은 장외투쟁에 비중을 두면서도 지방의회선거법과 광주관련법안이 지니고 있는 「명분성」을 십분 의식,마지막 순간까지 회기연장과 중진회담을 통한 정치협상을 제의하는 등 민자당에 대한 책임전가 공세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19일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지자제문제에 소극성을 보여 청와대 합의사항 이행이 어렵게 되었을 때 김총재가 노태우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한 담판에서 얻어낸 합의를 이행하라는 점을 되풀이 주장하고 있다.

평민당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당추천제 못지않게 신경을 썼던 대목은 선거운동의 제한문제. 민자당안대로라면 총재와 소속의원 전원은 90일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자신의 거주지 선거구에서밖에 할 수 없다.

평민당은 지방의회선거에서 김총재의 지원유세등을 통해 3당통합의 부당성을 공박하고 이를 득표에 연결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데 민자당안대로 선거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전략이 원천봉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평민당은 지방의회선거의 상반기 실시에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선거법의 회기내 통과를 원한다고 해서 민자당안의 「독소조항」을 마냥 감내할 수만은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린 것이다. 평민당의원들은 『민자당안대로 정당추천제가 배제되고 김총재와 의원들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선거는 그 결과가 하나마나』라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자제선거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평민당은 일단 농성에 들어간 이상 특별한 상황변동이 없는 한 그리 쉽게 농성을 풀 것 같지는 않다. 하루밖에 회기가 남지 않은 이번 임시국회가 일그러진 모양새로 끝날 경우 곧바로 3단계인 장외투쟁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평민당은 이미 다음주 말인 24일 대전에서 충남도지부 결성대회 형식을 빌려 대규모 군중집회를 계획해놓고 있다.【이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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