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내 관계법안 처리 어려워/「정당공천ㆍ의원 선거운동」이견… 오늘 최종 절충여야간 지방의회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올 상반기중의 지방의회선거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14일 하오 3차례에 걸친 정책의장회담을 열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회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이날 밤 늦게까지 계속했으나 지방의회선거법의 경우 정당공천제 및 국회의원 선거운동 허용여부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정책의장은 15일 상오 다시 회담을 갖고 최종절충을 벌일예정이나 시각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지방의회선거법의 처리는 매우 불투명하며 이번 회기에서 지방의회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오는 6월30일 이전에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키로 한 여야의 당초 합의는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관련기사3면>
이날 민자당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할경우 지방의회선거법안의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평민당이 실력저지방침을 분명히함에 따라 민자당은 일단 이번 회기내 처리방침을 철회,절충을 계속해 5월중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평민당은 이에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선거법안을 여야합의로 처리,늦어도 8월말 지자제선거실시를 못박자고 제안했으나 민자당은 처리방법과 처리시한을 사전에 결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김용환 민자정책의장은 『가급적 올 상반기중에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한다는 정치권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으나 평민당이 민자단독처리의 경우 실력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태도를 보여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민자ㆍ평민간에 대국민 약속을 못지키는 안타까움은 있으나 순리에 따라 협상을 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자당은 오는 15일의 정책의장회담에서 평민당이 선거법안의 처리시한과 지자제선거시기를 못박자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합의에 의한 선거법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회담결과에 따라 민자당의 단독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광주보상관련법의 처리문제도 논의했으나 평민당측이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이번 회기내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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