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국 극복위한 기업노력 부족”/비업무용 땅 규제 강화

◎정부 경영풍토 쇄신책정부는 경제난국극복과 관련,임금인상 및 노사분규의 자제등 근로자들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반면,이에 상응한 기업의 자세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 규제강화,기술투자촉진,기초과학 및 기능인력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자구노력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강화등 기업경영풍토쇄신에 맞춰나갈 방침이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이후 정부가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 및 노사분규의 자제를,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의 강화를 요구해 왔으나 현시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이같은 요구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데 비해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소홀히 한채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고 있어 근로자들의 욕구자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업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