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기능 대폭 확대/상설기구 강화… 산업피해 조사ㆍ판정 전담

◎상공부,내달부터정부는 수입개방에 의한 수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상공부산하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미국ITC(국제무역위원회)와 같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조사 및 판정에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관세 및 비관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규제방안의 모형을 개발키로 했다.

8일 상공부에 따르면 현재 무역조사과에 불과한 무역위원회 상설기구를 오는 4월부터 무역조사실(실장 1급)로 대폭확충,조사실 내에 국장급의 무역조사관 1명과 조사총괄과 조사1ㆍ2과 불공정 수출입조사과 등 4과를 두어 각종 사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업무를 전담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산업피해 조사단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경제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하는 한편 오는 92년부터는 차관급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보하고 기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