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 개혁지원 동서 연대기구/우리경제 국제지위 향상 계기도유럽개발은행(EBRD)에 우리나라가 정식가입키로 한것은 두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나는 소련ㆍ동구권의 경제개혁에 대한 선진국 중심의 범세계적인 지원노력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한 역할과 책임을 인정받고 수행하게 됐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ㆍ동구권과의 국제적인 협력기구에 참여,지금까지 쌍무관계로 추진돼오던 북방정책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유럽통합 등 이지역에 새로운 변화에 대비해 대유럽 경제교류 강화의 새로운 발판을 확보할수 있게 됐다는 것도 부수적인 이점이라고 할수있다.
유럽개발은행은 지난해 11월 EC정상회담이 열렸을때 프랑스가 동구의 민주추진국가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설립을 제의한 것이 시발. 올들어서 1월 15일 동서진영 34개국이 모여 제1차 설립준비회의를 개최,연내설립을 목표로 기본적인 준비사항을 협의했으며 오는 10일 제2차 설립준비회의가 열리는데 이회의에 우리나라도 정식 창립멤버로 참여하게 된것이다.
설립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EC 12개국을 중심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대부분이며 소련ㆍ폴란드 등 일부 동구권 국가들외에 아시아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일본과 한국뿐이다. 이 은행의 설립목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을 채택하는 동구권국가들에 대해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개방을 촉진하자는 것.
유럽을 중심으로한 지역금융기구로써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DB처럼 지역금융 기구이지만 역외국가들에게도 가입이 개방돼있는 다자간 국제금융기구다.
1백20억달러의 창립출자금도 적지않은 규모이지만 앞으로 차입과 증자 등이 추진되면 상당한 규모의 자금력을 확보,동구권개방과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개발사업과 공장건설,대형프로젝트 등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보이며 창립멤버로 참여하는 우리나라도 동구권진출과 대유럽 경제교류확대에 큰 힘을 얻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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