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소와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역점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분당지역 신도시가 개발단계에서 소음공해와 생활오수 처리시설 미비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졸속ㆍ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결과 분당 신도시의 소음이 주거지역의 환경기준치(낮 50데시벨,밤 40데시벨)를 훨씬 초과하는 60∼84데시벨에 이르며 하수처리장이 92년에야 완공되어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완공되는 92년까지 하수처리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환경저는 토지개발공사에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도록 지시했으나 하수처리장의 완공을 앞당긴다는 것 외에 이렇다할 개선책을 마련치 못한 채 신도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수처리문제는 처리장의 완공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음문제는 현상태대로라면 쉽게 해결될 전망이 서지 않아 앞으로 심각한 공해문제와 함께 민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만7천5백가구 4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인 분당은 서울의 인구분산,주택난해소,아파트값 안정 등 여러가지 목표를 세우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지역 중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 정부가 분당을 쾌적한 주거환경의 세계적인 전원도시로 가꾸겠다고 거듭 거듭 다짐한 것도 여기에 신도시 개발정책의 성패가 걸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분당이 쾌적한 환경의 전원도시라는 공약과는 달리 시끄러운 소음공해의 도시가 된다면 신도시 건설시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분당지역의 소음은 2㎞ 떨어진 지역에 자리한 서울비행장 때문이며 비행기가 이ㆍ착륙하면서 내는 소음은 비행장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분당 신시가지의 남쪽끝에서도 66∼78데시벨에 이르러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이며 아파트가 밀집하면 공오음으로 소음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한다.
비행장에 인접한 분당의 소음은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현상이었다.
집 한칸을 짓더라도 풍수지리에 따라 향을 보고 지세를 살피는 터에 40만명이 몰려 사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환경과 여건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지역을 정했으니 정책입안의 무모와 결정자의 무지가 한심스럽기만 하다.
비행장서 2㎞ 떨어진 곳을 인구밀집의 주거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비행장을 옮겨야 했고 비행장을 그대로 놓아두려면 신도시 건설지를 다른 곳으로 택했어야 마땅했다.
당초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이 마당에 신도시 건설을 백지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차선책 강구에 나서야만 할 것인데 속수무책으로 있는 상황이다. 소음공해를 그대로 놓아둔 채 신도시 건설을 밀어붙인다면 개발이후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신도시 개발시책 또한 실패할 염려가 크다.
신도시 개발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도 분당의 소음공해 해결책은 시급히 강구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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