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무 연초 북 접촉설 사실인가/시국 공안사범 대석방 계획 없어▷행정위◁
▲박실의원(평민)=박철언정무장관은 노태우대통령의 측근으로서 3당합당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합당을 추진했는지 밝혀라.
박장관이 『통일을 위해선 남한에도 북의 노동당에 상응하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 저의는 무엇인가.
박장관은 최근 『이번 합당이후 제2의 보혁구도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무슨 의미인가.
▲김종완의원(평민)=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방소는 소 연구소의 초청에 의한것인데 정부차원에서 기획ㆍ지원하고 국무위원이 「동행」하는등 정부대표단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가. 또 김최고위원과 고르바초프의 면담약속을 박장관이 「대통령몫」을 위해 변경시켰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견해는.
▲유기천의원(민자)=6공화국의 민주발전기틀은 3공화국이 마련한 것이며 특히 새마을운동으로 인한 국민의식개혁이 큰 전기가 되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양성우의원(평민)=박장관이 대통령선거 때 구성했다는 월계수회와 관련,당시의 목적과 지금의 목적,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밝혀라. 또 현재 월계수회에 소속된 의원 및 장차관은 누구이며 총구성원은 얼마나 되나.
박장관의 함구에도 불구,박장관의 평양축전 참관은 정부당국자나 해외언론을 통해 진실로 입증되고 있으며 다시 「지난 2월초 박장관이 북한 고위층인사 2∼3명을 초청해 회담을 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장관의 공공연한 비밀접촉은 국민적 합의를 배제한 처사가 아닌가.
▲백남치의원(민자)=정무장관으로서 제정당간의 협조적 동반자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과거 4당체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의 다원화가 남북대화에 혼란을 초래한 면은 없었는가.
▲박철언정무1장관=3당통합은 세 정당지도자의 정치적 결단과 새 당헌에 따라 마무리된 정당간의 일로써 정부와 직접 관련되는 일은 아니다. 민자당이 일본 자민당을 모델로 한다는 주장은 당시 일본의 상황과 현재 우리와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다. 대통령의 참모로서 국정과 관련된 구상과 의견을 개진ㆍ건의는 했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한 것이고 결실은 민주ㆍ공화 두 총재사이의 직접 논의를 거쳐 합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헌법은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합당도 기본적 자유권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법사위◁
▲박상천의원(평민)=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유는 적정하지 못할 뿐더러 국민을 속이는 거짓이었다. 6공들어 보안법과 집시법의 적용이 5공보다 훨씬 늘어났다는데 작년 한해동안의 보안법위반 구속자수 및 적용법별로 인원을 밝혀라.
▲조승형의원(평민)=6공인권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시국사범대석방조치 공언은 식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3당 합당홍보의 위법여부와 위법판단시 관계자들을 공무원법위반으로 입건,처벌할 용의는.
▲신오철의원(민자)=검찰에 의료분쟁전담기구를 두고 전문검찰관을 임용할 의향은 없는지. 교도소내 비리와 관련,지난 한해 징계,구속된 교도관의 숫자 및 내용을 밝혀라. 급증하고 있는 소년 및 공무원범죄 근절대책은.
▲홍세기의원(민자)=3당합당등과 관련,봄철 대학가 소요가 예상되는데 당국의 대책은. 검찰의 연쇄방화범 수사지휘현황을 밝혀라. 특정지역에 치중돼 있는 폭력배조직 소탕책은 무엇인가.
▲오탄의원(평민)=검찰은 변호인접견제한의 불가피성을 강변해왔으나 최근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대한항공ㆍ현대ㆍ극동건설 등의 대형탈세사건 수사현황을 밝혀라.
▲이진우의원(민자)=장관이 보는 보안법의 독소조항은 무엇인가. 북한의 법체계를 감안한다면 통일을 앞당긴다는 명목으로 보안법을 해체시키고 대체입법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김광일의원(무)=최 전대통령 조사과정에서 대통령 하야시 외압개입여부를 조사해 보았는가. 3당통합이전ㆍ이후 각 한달동안의 범죄발생건수를 비교해 밝혀라.
▲허형구법무장관=공안 관련사건 구속자는 86년 2천4백44명,87년 1천7백6명,88년 6백61명,89년 7백69명 등이다. 따라서 6공이 5공보다 적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최근의 대한 변협 인권보고서의 관련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시국공안사범의 대석방계획은 없으며 사면은 법적 안정성,준법정신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법정기준에 따라 해야한다. 검찰의 중립성은 과거에 비해 나아져 간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질책을 유념해 계속 노력하겠다.
▷경과위◁
▲신진수의원(민자)=지난해까지 부총리를 포함,정부측은 경제위기란 용어가 적합치 않다고 했으나 이젠 국민 모두가 경제적 위기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타개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성장요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나.
▲조순부총리=위기,난국 또는 어려움이라는 용어의 뉘앙스는 다르나 현 경제가 어려운 국면임은 틀림없다.
타개책으로는 기업이 자구노력을 통해 전문화ㆍ기술개발에 힘쓰고 국민도 과소비를 자제하며 근로자는 윤리적 노동관을 갖추며 정부도 정부주도의 경직성에서 탈피,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허만기의원(평민)=민자당이 2천년까지 국민소득을 3배가,1인당소득을 1만5천불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선 연간 11.6%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기획원의 6.5%성장목표나 KDI의 6.5%성장예측과 큰 차이가 있으며 부총리도 적정성장률을 7%선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신당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성불가능한 장미빛 사진만 제시한 게 아닌가.
▲조순부총리=꼭 2천년까지라기보다 2천년초에까지 활발히 성장하면 소득 3배가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표현으로 본다. 실제 10년간 연7.2씩 성장하면 배가 되므로 3배가를 위해선 더빨리 성장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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