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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범죄 99% 관할권 포기/외무부 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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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범죄 99% 관할권 포기/외무부 국회 자료

입력
1990.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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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81년부터 89년까지 주한미국인 범법행위는 총 1만6천6백66건(1만8천1백93명)으로 이중 한미 행정협정상 한국측에 1차적 관할권이 있는 경미한 사건은 1만2천7백1건(1만3천9백28명)이었으나 우리측이 관할권을 행사한 건수는 전체의 0.56%인 61건(78명)이었다고 밝혔다.이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중 한국이 전속적 관할권을 갖는 중범행위는 2천2백79건(2천3백68명),미국측이 관할권을 갖는 경범은 1천6백86건(1천8백9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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