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조직 개편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 육ㆍ해ㆍ공군의 작전 지휘 체계를 통합한 국방 참모본부 설치를 골자로한 군개편안은 전략 상황 변동에 따른 효율적 대응이라는 명분을 지니면서도 이 개편이 문민 통제의 원칙을 저상시키고 지나친 권한 집중으로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는 일부 쟁점이 해를 넘기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한반도처럼 종심이 얇고 2백50㎞ 전선에 도합 1백만 이상의 병력이 집중돼 있는 군사적 상황에선 필연적으로 작전 효율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국방 참모본부 설치문제는 그런 여건에 따른 전략적 적응이라고 국방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합동군 운영을 위한 작전 효율이라는 군사적 관점과 권한 집중의 결과로 문민 통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의 상층을 느끼게 된다.
국방 참모본부 설치를 반대하는 측의 견해는 주로 3군의 통합지휘라는 권한 집중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는것 같다. 그 막강한 권력이 군에 의한 지배를 그만큼 용이하게 하며 군국주의화의 길을 열게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물론 권한 집중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외면해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국제적ㆍ국내적 시점,더 가까이는 우리사회의 여건도 결코 도외시 할 수 없으리라 믿어진다. 즉 6ㆍ10이후 국민 의사의 보다 넓은 참여가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라면 비록 거대 여당이 출현하긴 했으나 지나치게 과거식의 조건 반사적 우려는 지양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엄격히 말하면 그 동안의 군의 정치 개입이 편제나 법률체제의 미비때문에 빚어진것도 아니며 국방참모본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군의 정치관여가 빚어졌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 정부의 개편 취지와 개편안이 담고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순ㆍ역기능까지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이같은 점을 지적하는 것은 개편안이 우리 국방력ㆍ안보에 관해 매우 중대한,국민들의 일임에도 이렇다 할 대국민 설명이나 홍보없이 여야의 논란으로만 맡겨지고 있는것 같아서이다. 3당 통합전 모습을 보였다가 당시 평민은 물론 민주ㆍ공화 등 3야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자 「당분간 계류」라는 이름으로 자취를 감춘후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다시들고 나오는 식의 처리방식은 우선 중대 문제에 관한 국민 설득이란 차원에선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
내용에 있어서도 군조직에 관한 헌법의 원칙이나 절차에 관한것은 차치하고라도 국방장관이 군령과 군정을 각각 국참총장과 각군총장에게 분리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효율」과 연결되는 것이며 현대전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해ㆍ공군이 상대적으로 육군 영향력의 비대화를 가져올 합동군 체제하에서 여하히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하는 등의 숱한 의문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군개편 문제는 여야의 역관계 문제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부터 얻는다는 차원에서 상세한 대국민 설명이 선행돼야 할것으로 믿는다. 그것은 그간 군문제에 관한한 철저히 소외된 국민과 군의 거리를 좁히는데도 뜻이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고 거여라는 정치 구조만 믿고 밀어 붙인다면 개편안의 진의에 관계없이 우려와 의혹만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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