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평화협정 제안 용의없나/철군후 기존동맹 변화 가능성은/해외동포중 3백43명 북한 방문○질문
▲박정수의원(민자) 질문=노태우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 6자협의회 창설 추진현황은. 연내 유엔 단독가입이 어느정도 가능하며 유엔가입이 남북한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중소의 대한 정경분리정책의 성격과 방향은. 미 일이 대북한외교를 활발히 하면 중소의 대한국교수립 분위기도 자연히 조성될 것으로 보는데. 김영삼최고위원 방소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메시지 휴대를 검토하고 있는가. 동구권에 우리의 경제성장이 과대 포장되어 선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에 대해 저자세외교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세계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제3세계 외교대책은. 미 일은 최근 북한과 공식접촉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할 효과는 무엇이며 미 일을 통해 얻는 구체적 북한정보가 있는가.
5공의 전방위외교와 6공의 입체외교는 어떻게 다른가. 외무부는 세계각국의 정치ㆍ군사ㆍ무역ㆍ과학ㆍ기술의 정보ㆍ수집ㆍ관리ㆍ활용을 어떤 정도로 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에 이를 언제라도 브리핑해 줄 수 있는 인적ㆍ물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콘크리트장벽에 대한 셰바르드나제 발언의 내용을 정확히 밝혀라.
▲이찬구의원(평민)=남북한 군축협상의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군축방안의 내용은. 지난 14년간 우리 군사비가 북한에 비해 매년 2배이상 투입돼 왔다고 주장한 자료가 있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이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의 65%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지 않은가.
북한에 대해 남북 서로가 군사력을 50%씩 낮추자고 제안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어떻게 설명되는가.
주한미군의 육상배치 핵병기를 함정탑재 체제로 바꾼다는 전제아래 주한 미군의 육상배치 핵병기 철수를 미국에 요청할 생각은 없는가. 소위 제4땅굴은 정말로 땅굴인가 아니면 자연동굴인가 확실하게 밝혀라. 남북대화의 추진을 위해 북한이 기피하고 있는 협상대표를 교체할 용의는. 북한이 만일 김정일을 소위 주석직에 올려놓은 다음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해 올 경우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은. 소련과는 한ㆍ소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전용원의원(민자)=국내외 정세의 급박한 변화에 비추어 보다 성숙된 통일정책과 접근자세가 요청된다.
통일을 앞당기는 수단이자 지름길인 한민족 내부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기존의 평화시와 성격이 다른 자율적 중립지역인 「한민족 공동시」를 건설해,통일조국의 일상생활을 미리 시험해 보는 실험장및 한민족의 미래상을 논의할 「한민족 포럼」의 상설장으로 이용할 의사는 없는가. 또 이 지역에 통일대학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남북한 기자의 자유왕래와 취재활동의 보장을 제안하거나 일방적으로 우리측이 선언할 용의는. 최근의 해외동포 북한방문 규모ㆍ역할,그후 동향과 대책은.
국제정세의 급변에 대처할 다각적인 통일비상계획 작성의도는. 주한미군 감축및 북의 원자력개발이 통일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의 국내이전 가능성및 이것이 우리의 통일정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정상용의원(평민)=한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을 정치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로 인정해 구상한 것인지,아니면 적대관계를 유지한 통일론인지 밝혀라. 평민당의 공화국연방제안을 정부가 거부한 이유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각각의 통일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가.
TV와 라디오의 남북 상호자유청취 제안을 북한이 수용치 않을 경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할 용의는. 평민당이 북한방문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것인지 분명한 정부 입장을 밝혀라.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의 사건 유형별ㆍ형량별ㆍ복역연수별 통계와 특히 70세이상 장기수 실태를 공개하고 고령자의 전면적 석방ㆍ사면 용의는.
동구권과의 수교조건에 한결같이 차관공여를 내세워 수교를 매수한다는 비난도 있다. 동구권과의 수교조건을 밝혀라.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의 방소는 외교전략의 무원칙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통합군계획은 취소돼야 하며 민생치안에 헌병까지 동원,검문ㆍ검색을 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박충순의원(민자)=동북아와 한반도에서 기존 동맹체제의 재편 가능성은. 그리고 주한 미군감축에 대한 우리의 대체전력확보방안과 추가지원 규모는.
88년이래 미국은 중국 북경에서 미ㆍ북한간의 외교관 접촉을 진행시켜 온 것에 대해 정부 당국은 사전에 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또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만약 미군이 완전철수할 경우 우리의 국방비가 GNP의 8% 수준이 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 이에대한 사실유무와 근거는 무엇인가.
국방부가 제출한 대로 군통합화를 할 경우 얼마만큼의 전력증대와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가.
군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모호한 군사기밀의 범위를 과감하게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라.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미8군의 대전 이전을 재검토할 용의는.
거창 양민학살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과 명예회복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답변
▲경영훈국무총리 답변=동북아 6개국평화협의회 구성을 위한 외교노력은 노대통령의 유엔연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 일 등 우방국및 북방외교를 통해 계속 노력중이다. 군비통제 문제는 무기등 군사력의 수량적 감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군사 전략적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고 제반군사 관련 통제에서부터 군사력의 건설ㆍ배치ㆍ운영을 서로 확인하거나,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토록 하는 등 광의의 개념으로 군비통제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 남북간의 군사불균형으로 미루어 우리의 안보기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남북 양측간 군사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군비통제는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안보모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군사적 신뢰기반 구축등을 바탕으로 군비통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 남북간 군사규모는 2대1로 북한에 비해 열세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 산출방법은 비교기준의 사용재료가 상이한 만큼 동일한 비교가 어려운 게 사실이나,북한대비 65% 수준 규모가 우리의 군사력이라고 판단된다.
평민당이 방북을 신청할 경우 「남북대화는 책임있는 당국간에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거창 양민학살사건은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 위령비건립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최호중 외무장관=우리의 유엔가입 문제는 지난해 유엔 기조연설에서 48개국이 지지발언을 했고,소련도 국제기구 가입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비망록을 배포하는 등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
92년까지 EC 단일시장이 형성되면 무역장벽ㆍ통상압력 등 보호무역시책으로 대한압력이 예상되나 정부는 13개 대책실무반을 운영,직접 혹은 합작투자형식의 대EC시장 침투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재일동포3세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전까지 실질적 진전을 이루자고 원칙적합의를 보았다.
소련과의 평화협정체결 문제는 국교가 수립되면 의정서에 이 내용을 넣을 것이며 그 전에는 소가 희망한 적도,우리가 필요로한 적도 없다.
▲이상훈 국방부장관=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의 예산결산보고서에서 국방비 총액은 밝히지 않고 총재정지출에 대한 비율로 간접발표해왔다. 62년부터 71년까지 그 비율은 30∼32%였으나 72년부터는 17∼14%로 삭감 발표해왔다. 이는 7ㆍ4남북공동성명 이후의 화해무드를 틈타 전쟁을 원치 않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국제전략연구소와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의 북한군사비 자료는 연도별로 다를 뿐 아니라 환율적용이나 기준연도의 차이가 커 신뢰성에 의문이 많다. 예컨대 영국의 전략연구소는 84년 19억2천만달러라고 했으나 85년에는 45억9천만달러라고 했는가 하면 스웨덴 자료는 85년 45억4천만달러,86년 19억6천만달러라고 했으며 미 군축국의 86년 보고서에는 83년의 북한군사비가 49억달러로 되어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추계한 북한군사비 40억3천만달러는 실상에 근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측 군사비는 76년부터 북한을 앞질러 89년 90억달러로 북한의 52억8천만달러 보다 1.7배 수준이나 89년까지 투자한 누계를 보면 북한대비 71%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투자비로도 북한은 공산권의 저렴한 무기를 살 수 있고 토지차용이나 인건비 등이 낮은 이점이 있는 것도 참작해야 한다.
현재의 안보상황은 한반도주변의 군사적 대립구도에 변화가 없는 만큼 군사문제의 비중이 오히려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유럽등의 예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반도내에 핵보유 여부는 확인도 부인도 않는 「불확실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74년 이래 78년까지 3개의 땅굴을 발견했으며 전 전선에 걸쳐 20여개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탐사작전을 계속중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망설처럼 탐지능력의 불신을 낳고 북한에 대화거부의 빌미를 제공치 않기 위해 최종확인때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홍구 통일원장관=남북회담대표를 출신지를 감안해 선정한 적은 없었다. 북한의 권력승계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논란이 상존하고 있으나 북한의 왕조적 권력승계를 가상해 정상회담 계획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해외거주 교포중 정부당국에 신고를 마친후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3백43명이다.
통신협정체결등을 위해 북한과 협의할 경우 언론매체의 상호교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언론인의 북한방문은 근본적으로 허용할 것이다.
꽃파는 처녀등의 공연은 정치선전물의 매개는 적십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원칙적인 측면을 고려,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간 문화교류 차원에서 이 문제 역시 논의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북한의 선전작품이라 할지라도 우리측의 법개정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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