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자율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상당수의 중앙행정사무를 지방과 민간에 위임ㆍ위탁했으나 일부사무의 운영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임ㆍ위탁사무의 관리실태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임사무의 내용과 시기를 재조정키로 했다.정부는 조사결과 위임사무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관련부처ㆍ단체에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위임ㆍ위탁사무및 행정규제에 대한 종합추진방안」을 마련,4월말께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자제실시에 맞춰 지방에 위임할 사무를 4월중 1차적으로 선정,실시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에 따라 금주내로 행정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3개 조사반을 구성,제1반은 지방위임사무의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토록 하고 제2반은 민간위탁사무를,제3반은 통폐합된 행정규제업무를 중심으로 각각 조사분석키로 했다.
총무처는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3개조사반 합동으로 국토통일원 공보처 법제처 문화부 등을 제외한 31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위임된 사무의 문제점및 향후 위임가능사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16일부터 29일까지는 서울세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등 6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수임사무의 처리실태및 수임희망사무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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