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안정ㆍ정치개혁에 주안/제2차 가이후내각 출범 배경

◎파벌 철저 안배…자민 한계 드러내/외교연속ㆍ소비세등 대처 관련장관 유임/조각 난항 거듭… 가이후 운신 어려움 반증【동경=정훈특파원】 이날 발족한 제2차 가이후(해부)내각은 그 목표를 정국안정에 두고 실무와 정치개혁을 내세운것이 특징적이다.

가이후총리는 이를 위해 내각의 두기둥인 나카야마(중산)외무장관과 하시모토(교본)재무장관을 유임시켰는데 이는 외교의 연속성과 소비세문제를 적극 대처하기위한 것으로 일본의 대내ㆍ대외정책이 전혀 변함이 없음을 뜻하는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새내각의 구성에서 보듯 20개의 각료 포스트는 각파벌로 철저히 안배돼 자민당35년의 고질인 「파벌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은 정치개혁을 이번 총선공약의 하나로 내건 자민당으로서는 그한계가 노정된것으로 보아야겠다. 따라서 금년 가을로 의회제도 1백주년을 맞이하는 일본의 정치는 비록 지난 1백년의 빛나는 전통에도 불구하고 지난 1955년의 「보수대합동」(자민당 창당)이래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한채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것으로 이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것같다.

자민당의 이같은 파벌정치의 폐해는 새내각이 출범할 때마다 거듭된 진통이긴 하지만 이번 제2차 가이후 내각처럼 조각구성에 있어 어려웠던적은 예년에 없었다. 그것은 하오2시∼3시,의회에서의 총리지명선거가 있은후,하오 9시께면 각료명단이 발표됐던 관례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에는 대폭 늦어진데서도 엿볼수 있는데 이는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낙승했다곤 하지만 가이후총리의 운신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조각이 특히 난항을 거듭했던것은 실세가 아닌 가이후총리 후를 노리는 각파벌 영수의 이해가 난마처럼 얽힌데서 비롯된다.

당초 「포스트ㆍ가이후」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아베(안배)전간사장은 이번에 당3역의 하나인 정조회장에 자파인 가토ㆍ무쓰키(가등육월)농수산장관을,각료직에 자파사무총장인 모리ㆍ요시로(삼희랑)전문부장관을 추천했다.

이에 대해 아베와 더불어 차기를 노리는 미야자와(관택) 전재무장관은 총무회장에 가토ㆍ고이치(가등굉일)전방위청장관을 추천했으며,이번에 구나카소네(중증근)파를 물려받은 와타나베(도변)전정조회장은 첫 취임한 파벌 영수로서의 명예를 걸고 사토ㆍ다카유키(좌등효행)전당총무국장의 임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가이후 총리는 자민당의 공약인 정치개혁을 들어 이들의 당직ㆍ각료직을 거부했는데 모리ㆍ요시로와 가토ㆍ고이치는 리크루트 스캔들에,가토ㆍ무쓰키는 해묵은 사건인 록히드 스캔들과 리크루트 스캔들에 각각 관련돼 「회색의원」으로 낙인 찍혔으며 사토ㆍ다카유키는 록히드 스캔들에 연루,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처분을 받은바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은 각파벌의 영수들에겐 파벌을 받치고있는 심복들인데 이번에 이들에게 당직ㆍ각료직을 맡김으로써 「면죄부」를 삼으려했던 것이다.

아이로니컬한것은 자민당의 5대파벌가운데 가이후총리가 속해있는 최약체파벌인 고모토(하본)파 영수인 고모토 전경제기획청장관을 제외하고선 다케시타(죽하),아베,미야자와,와타나베등 4명이 모두 리크루트 스캔들에 관련,지금 근신중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파벌의 영수들이 「회색의원」들에게 당직 각료직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복권을 아울러 꾀하고 있다는것을 불을보듯 뻔한데 여기에 가이후총리가 「정치개혁」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가이후총리의 이같은 버팀도 「수의 역학」에 따라 정조회장에 가토ㆍ무쓰키를 임명함으로써 무너졌는데 새내각의 구성이 밤늦도록 난항을 거듭한 것도 『최소한 각료직만큼은 「회색의원」의 입각은 반대』라는 가이후 총리의 저항이 계속,이것이 관철된 탓이다.

어떻든 이번 새내각도 파벌안배의 원칙에 다케시타파 6명,아베파 4명,미야자와파 4명,와타나베파 4명,고모토파 2명으로 구성됐는데 90년대 일본정치의 향방역시 구태의연한 파벌정치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정국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것은 이번 총선에서 사회당의 대약진과 관련,사회당의 정치공세가 예상되고있기 때문인데 가이후 총리가 실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층 그러하다.

그러나 외무장관의 유임은 일본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일단 안심이되는 대목인데 특히 나카야마외무장관이 한일관계의 현안인「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협상과 관련,정치타결을 주장하는 쪽이어서 우리측의 적극적인자세가 요청된다.

이와함께 오는 5월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과 관련,일본측은 이를 더욱더 기대하는 편인데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제2차 가이후내각은 우리의 절실한 파트너이기도 하다.